일본 방위성, 군사기술연구 민간에 공모

3년간 600억 원 기금 창설…독자연구 중심서 탈피

일본 방위성은 군사기술 연구에 대한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총액 60억 엔(약 598억원) 규모의 기금을 창설할 방침이라고 교도통신이 2014년 8월 17일 보도했다.

방위성은 경계 및 감시를 위한 레이더 기술과 항공기 기체에 사용할 신소재 등을 연구테마로 설정해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응모를 받을 예정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기금의 규모는 2015년도부터 3년간 총액 60억 엔 수준을 검토하고 있다.

이 같은 구상은 미국 국방부 고등연구계획국(DARPA)의 방식을 차용한 것으로,
방위성이 연구 테마를 공표한 뒤 가장 좋은 제안을 한 기관에 연구 개발비를 배분하는 방식이다.
연구 성과는 방위성의 장비 개발에 활용하는 한편 민간 전용도 허용할 방침이다.

방위성은 특히 항공자위대 F-2 전투기의 후속 기종 개발에 민간 연구성과를 반영하길 희망한다고 교도통신은 소개했다.

이런 방위성의 군사기술연구 '외주' 방침은 자체 연구개발비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최첨단 기술을 취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방위성은 군사연구 협력에 대한 민간 연구소의 소극적인 입장 등을 감안해
대부분 독자적으로 방위기술을 개발해 왔다.

[연합뉴스] 2014.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