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영국과 전투기 탑재용 미사일 공동연구 추진

패트리엇2 부품도 美방산업체에 수출…"무기수출 첫 걸음"

일본 정부가
전투기 탑재용 미사일 기술을 영국과 공동으로 연구하기로 방침을 굳혔다고
마이니치(每日)신문이 2014년 7월 1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방위장비 이전 3원칙에 따라 무기 수출이 가능해진 것으로 계기로
영국이 프랑스 등 유럽 국가와 공동 개발 중인
'미티어'라는 공대공 미사일 개발에 참여할 계획이다.

미티어는
미국이 배치·운용하는 미사일보다 사거리가 길지만
명중률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고
영국 등은 일본 기업의 표적 식별 센서 기술 등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장기적으로는 미티어를
항공자위대의 차세대 주력 전투기 F35에 탑재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미티어가 살상 능력이 강한 무기라서 이를 개발하는 것이
평화 국가로서의 행보를 계속한다는 방침에 어긋날 수 있으며
일본이 관련 기술을 다른 나라에 이전함으로써 국제분쟁을 조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2014년 7월 17일
국가안전보장회의(일본판 NSC) 관계 각료회의를 열어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이 미국 방위산업체인 레이시온사로부터 허가를 얻어
라이선스 방식으로 제조하는 패트리엇2(PAC2) 부품의 수출을 허용한다.

미국은 패트리엇2를 포함해
약 100억 달러의 방위 장비를 카타르에 수출하기로 한 상태다.

이에 따라 일본은 미국을 통해 무기 수출의 첫 걸음을 딛게 된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은
그간 무기 수출을 사실상 금지하는 근거가 된 무기수출 3원칙을 폐기하고
방위장비 이전의 3원칙을 2014년  4월 1일 각의 결정했다.

이후 일본 정부는
호주, 프랑스와 방위 장비 개발 등에 관한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 기업은 프랑스의 무기 전시회 '유로 사토리'나
영국의 항공전시회인 '판버러 국제 에어쇼'에 참가하는 등
사업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4.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