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틸러스연구소 "한국 핵무장·핵 재배치? 답은 '네버'"...무책임한 주장이다.

한국이 자체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미국 핵무기를 한국에 재배치해야 한다는 일각의 생각은 

실현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보고서를 미국 싱크탱크가 내놨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버클리에 있는 노틸러스 안보·지속가능성 연구소는 

2014년 7월 28일(현지시간) 

피터 헤이즈 소장과 문정인 연세대 교수가 쓴 

'한국, 핵무장 해야 하는가?'(Should South Korea Go Nuclear?)라는 글에서 

이런 주장을 소개했다.

이 글은 동아시아재단이 발간하는 '동아시아재단 정책논쟁' 제7호에도 실렸다.

▶ 필자들은 이 글에서 아래와 같이 주장을 한다.

"한국이 자체적인 핵개발에 나섬으로써 핵무기를 보유한다거나 

 미국의 핵무기를 한국에 재배치하자는 생각은 타당치 않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국의 핵무기 보유나 미국 핵무기의 한국 재배치는 

북한의 선제 핵 공격에 대한 미국의 보복 대응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미국이 한국에 제공 중인 

재래식 전력에 의한 핵 확장 억지력의 견고함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 

필자들의 분석이다.

이들은 

"한국이 북한의 핵 도발에 맞대응함으로써 (자체 핵무기 개발에 나설 경우) 

 감내해야 할 중대한 국익 손실은 기대 이익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자력 에너지 안보 상실, 무역·금융·투자 시장 등에 대한 접근 제한 조치, 

한국 외교력 상의 복구 불가능한 타격, 잠재적인 한미 동맹 파기, 

한국에 대한 기존 핵보유국들의 핵무기 공격 가능성 등이 

모두 예상할 수 있는 결과라는 것이다.

이럴 경우 

특히 불안정하고 영구적인 남북간 핵 대치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필자들은 전망했다.

이들은 정치, 법, 제도적 제약과 신뢰성의 한계로 

한국의 핵 보유는 그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으며 

설령 이것이 실행되더라도 군사적인 결과 또한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남북한과 같이 적대적인 국가들이 

한반도라는 좁은 땅덩어리에서 핵무장을 할 경우 

상호 억제에 실패할 가능성이 크며,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지난 60년간 목격했던 것보다 

훨씬 경직되고 치열한 심리전이 남북간에 초래될 것이라고 이들은 분석했다.

한국군의 공격 전력이 거의 모든 면에서 압도적인데, 

핵무장은 오히려 기존의 재래식 전력으로 구축된 전쟁억지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독자적 핵무장을 한 한국에서 미군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은 

그 어떤 미군 통수권자도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이들은 설명했다.

필자들은 이어 

"엄밀히 따져 보면 

 미국의 전술핵무기 재배치는 

 한국의 독자 핵개발만큼이나 허황된 이야기"라며 

군사적 관점에서 유용성도 매우 제한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정은이 보유하고 있는 핵전력으로는 

 재래식 전력이 유지하고 있는 것 이상의 억지력을 제공하기 힘들다"며 

"미국 핵무기의 재배치는 

 오히려 북한 지도부의 군사적 모험을 부추기는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필자들은 

"북한은 전쟁의 '억지'(deterrence)를 위해서가 아니라 

 한·미 양국의 대북정책 변화를 관철하려는

 '강요'(compellence) 목적의 핵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그러나 한국이 이에 대해 핵으로 대응하는 것은 

 한미동맹과 대립하는 결과를 가져 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한국에게 있어서 최선의 군사적 선택은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대응으로 

 동맹국 미국과 함께 재래식 전력을 확보하고 

 지역 내 국가들과 군사적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필자들은 이런 비핵 군사태세는 6자회담 등 외교적 노력과 병행돼야 하며, 

동시에 한국은 대북 포용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며 

한국의 '전략적 인내'를 당부했다.

▶ 이 주장에는 중요한 전제를 간과하고 있다.

첫째, 재래식 전력으로 핵전력을 억제할 수 있다는 망상(妄想)이다.

        미국은 

        재래식 전력에는 재래식 전력으로 대응하고

        핵전력에는 핵으로 대응한다는 전쟁 원칙을 가지고 있다.

        이는 재래식 전력으로 핵전력을 억제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실질적인 피해자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미국인에게는 정책의 문제이지만,

         한국민에게는 생존의 문제이다.

         노틸러스 안보·지속가능성 연구소와 문정인 연세대 교수가 주장하며

         핵 개발시 대한민국의 국익 손실로 운운한 

         - 원자력 에너지 안보 상실, 

         - 무역·금융·투자 시장 등에 대한 접근 제한 조치, 

         - 한국 외교력 상의 복구 불가능한 타격, 

         - 잠재적인 한미 동맹 파기는 

         국가와 국민이 사라진 후에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들이다.

         북한의 핵공격을 받은 후에 폐허가 된 국토와 널부러진 주검 앞에

         경제제재가 무슨 소용이 있겠나?

셋째, 북한이 핵을 보유하게 된 이유는 전적으로 미국의 책임이다.

         미국의 소극적 대북정책과 잘못된 정세 판단이

         북한이 핵을 완성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다.

         미국이 십 수년간 북한의 전략에 끌려다니며 시간을 허비한 결과를

         이제는 대한민국이 모두 감내해야 한다.

넷째, 미국이 주장하는 '핵 확산금지'를 북한에는 전혀 적용을 못하면서,

        생존권을 위협 받는 대한민국에게 만 적용을 하려는 것은

        자신들의 무능력을 숨기기 위한 치졸한 행위다.

        미국이 대한민국에게 '핵 확산금지' 정책을 적용하려면

        먼저, 북한의 핵무기 제거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행동을 보여야 한다.

        대한민국의 생존권의 문제이다.

다섯째, 북한의 의도를 전혀 잘못 판단하고 있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는 이유를

            "대북정책 변화를 관철하려는  '강요'(compellence)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순진이라고도 할 수 없는 무지라고 하겠다.

            북한의 노동당 강령과 헌법에

            북한은 '대남적화통일'을 북한의 존재이유로 정확하게 명기하고 있다.

한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생존권의 문제를

학문적 대상으로 접근하며 현실을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이

노틸러스 안보·지속가능성 연구소와 문정인 연세대 교수의 주장이다.

더군다나 이 주장은 한국의 관점이 아니고 미국의 관점이다.

게다가 결론이라고 내놓은 것이 겨우 '참아라'이다.

북한의 핵전력을 어떻게 제거하고
최소한 어떠한 방식으로 북한의 핵도발을 억제해야 한다는 대안도 없다.

노틸러스 안보·지속가능성 연구소와 문정인 연세대 교수의 주장처럼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자신들의 정치적, 경제적 목적을 대한민국에
 '강요'(compellence)할 경우 어떤 대안이 있는가?

그냥 참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