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는 한반도 정세는 물론이거니와
과거 냉전시대 양 진영이 이념으로 맞붙은 지역이었다.
지금도 세력강화를 꿈꾸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 서로를 견제하며 힘을 키워가는 곳이다. 때문에 군비지출의 증감을 통해 강약세를 살펴볼 수 있기도 하다.
동북아 정세에 관계된 국가들,
한국을 비롯해 미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의 군비 지출 규모는
전 세계의 60%에 달한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2014년 발표한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전 세계 국방비 지출 규모는 1조7470억달러.
이 중 집계가 불가능한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5개국의 군비 총합은
9989억달러로 57.2%에 달했으며 모두 10위 안에 들었다.
2011년부터 2013까지 미국과 일본은 점차 군비를 줄여왔으며
중국, 러시아는 규모를 대폭 늘리고 있는 중이다.
지난 2013년까진 예산감축을 실시했지만
일본 역시 올해 국방예산 증액을 통해 본격적으로 군비경쟁에 뛰어들었다.
▶항모 도입 2년차… 중국의 해군력 수준은?
국방비 지출 규모만 놓고 보면 중국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다.
2011년 1472억6800만달러에서 2012년 1677억1200만달러로,
지난 2013년 엔 1884억6000만달러로 크게 올랐으며
투입한 자금만큼 군사력도 급성장했다.
중국은 특히 해군력 강화에 더욱 열을 올렸다.
2012년 도입한 중국 최초의 항공모함 랴오닝함은
바로 이런 중국의 의지를 상징처럼 잘 보여준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중국은 서해, 동중국해, 남중국해에 각각 3개의 대규모 해군 기지를 운용하고 있다.
산둥(山東)성 칭다오(靑島)에 북해함대가 있으며
저장(浙江)성 닝보(寧波)에 동중국해 함대가,
광둥(廣東)성 잔장(湛江)에 남중국해 함대가 위치한다.
3개 함대의 주요 전력으로는
항공모함이 1척, 구축함이 15척, 프리깃함이 54척, 잠수함이 70척이다.
이밖에 상륙강습함 240척, 기뢰부설함 53척, 초계정은 216척 이상이며
기타 수송함 및 지원함은 212척 가량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 10년 간 규모를 크게 늘린 중국은
노후된 선박을 신형 잠수함, 구축함, 상륙강습함 등으로 교체하고 있는 중이다.
지난 2000년 잠수함의 수는 60척에서 70척으로 늘어났다.
업그레이드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장착이 가능한 선박을 도입했다.
여기에 중국은 올 2014년 최신형 진급(晉級) 핵잠수함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집단자위권 공식화…일본의 날개 단 전력 강화
최근 집단자위권을 공식화한 일본은 본격적인 군사력 증강에 뛰어들었다.
지난 2013년 기준 군비는 한국보다 많은 486억달러였으며 8위 수준이었다.
글로벌파이어파워(GFP)의 지난 2014년 3월 자료에선
일본의 군사력 수준은 세계 10위로
현역 입대 병력은 24만7746명, 예비군 전력은 5만7900명에 불과했지만
장비 면에서 뛰어난 것으로 평가됐다.
일본 육상자위대가 보유한 지상군 장비 중
탱크의 수는 767대, 장갑차 등 무장전투차량 3057대, 자주포 196문, 견인포 492문,
다연장로켓포(MLRS) 99문 등이었다.
항공자위대는
총 1595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투기/요격기 수는 292대, 수송기 494대, 훈련기 423대, 헬리콥터 671대,
공격헬리콥터 175대 등으로 조사됐다.
해상자위대는
경항모급 헬기탑재 호위함 ‘이즈모’를 비롯, 이지스함 등 구축함 45척,
잠수함 16척, 기뢰부설함 29척 등 총 131척의 함선을 보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자위대는
향후 10년 내에 이지스함 2척 및 호위함 6척을 추가배치하고
록히드마틴사의 F-35기를 차세대 주력 전투기로 선정, 총 42대를 도입해
장기적으론 100대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중국이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젠-20를 2017년 실전배치하기로 한 가운데,
일본은 자체 개발 스텔스 전투기 ‘신신’(心神ㆍATD-X)을 개발하고 있다.
▶동북아 미ㆍ러 군비지출은…
미국은 단연 세계 최고의 군사 강국이다.
2011년부터 2013까지 군비 지출은
7113억3800만달러에서 6847억8000만달러, 6402억2100만달러로
해마다 점차 줄어들었지만
아직까지 전 세계 군비의 33%를 차지하며 독보적인 1위를 유지하고 있다.
군비 감소로 인한 병력 감축, ‘탱크킬러’ A-10 공격기 등 장비 퇴역,
아프가니스탄 등 주요 전역 병력 철수 등이 이뤄지고 있지만
동북아지역 미 태평양 함대의 위용은 다른 국가들을 압도한다.
최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필리핀을 방문하며 양국간 방위협정을 통해
필리핀 내 군사기지를 공유하기로 했다.
이는 남중국해를 놓고 분쟁 중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포석으로도 해석되고 있다.
군비 규모 세계 3위의 러시아는
냉전시대 미국과 자웅을 겨루며 양강구도를 이뤘지만
옛 소련 붕괴 이후 이미 중국에 주도권을 내준 지 오래다.
그러나 ‘강한 러시아’를 꿈꾸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의지로
최근 5년 새 국방예산은 2009년 515억3300만달러에서
지난 2013년 878억3700만달러로 급격히 성장했다.
우크라이나 문제로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러시아는
중국과의 협력에 더 기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14년 5~6월 중국과 러시아 양국 해군은
일본과의 분쟁지역인 동중국해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북서해역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며 군사력을 과시했다.
지난 2012년부터 해군 연합훈련을 해 온 두 나라는
이번 훈련에서 총 20여척의 함정이 참가했다.
[헤럴드경제]201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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