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군은 비축 개념이 도입된 1980년대 이후
저장시설을 건설하여 운영 및 비축 유류를 관리해 오고 있으나 미래 전장환경에 부합하는
지속능력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방위력 개선 사업으로 증가한 대형 함정과 잠수함은 물론
제주 해군기지 건설, 중국과 일본의 방공식별구역 선포, 해외파병 등
원해작전 소요 증가를 감안할 때, 기지 지원시설에 대한 진단과 대안 제시가 필요한
시기이다.
특히 해상작전용 유류는 민수용과 호환이 가능할 뿐 아니라
국가 정유 인프라 및 분배능력도 획기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군 유류지원체계를
이들과 연계시킬 경우 지원 속도와 효율을 대폭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해군 군수사 유류지원체계는 저장시설, 대형 함정 접안 능력, 부두 여건,
원해작전 및 전시 소요 등을 고려하여 지원체계의 운영을 효율화할 필요가 있다.
즉 세 개의 지역으로 분리되어 지원 효율이 저하된 지원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원 가용량 증가, 대형함 부두의 저장시설 확장, 분배시스템 자동화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먼저 대형 함정의 접안 제한으로 지원 기능이 축소된 소모도 기지는
대형함 및 잠수함 부두와 전술송유관으로 연결하여 지원 가용량을 증가시켜야 한다.
다음으로 신설 부두인 석산과 폐기가 예상되는 앞산 시설은 시설 증설 및 분배체계
자동화를 통해 미래 소요 증가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향후 기지 시설의 리모델링을 통해 운영을 효율화할 경우 경제성은 물론
작전지속능력 강화, 대기시간
단축을 통한 사용자 만족도 향상, 운영 효율 제고 등 다양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 본문
1) 동북아 해상 안보환경 변화
최근 동북아시아 안보는 중국의 패권 전략 추구 및 해상 영토분쟁의 증가로 인하여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미국은 중국의 해상 패권을 견제하기 위해 새로운 국방전략지침1)을 발표하고,
세계 전역으로 분산되어 있던 해군전력을 동북아시아로 빠르게 재배치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중국의 반접근 전략2)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동북아 군사전략을
해군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
미국의 새로운 국방전략지침 선언은 중국의 해상패권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반증이다.
또한 중국의 패권 전략과 일본의 자위권 강화 전략이 충돌하면서,
한국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국가들은 해상 영토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
즉 일본은 한국과 독도 문제로 대립하고,
중국은 한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이어도에 대해서 자국의 영토임을 주장하고 있어
영토분쟁의 불씨가 되고 있다.
해상 영토분쟁은 국가 간 역사적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감정 대립으로 확대될 경우 정치적 분쟁으로 발전할 소지가 크다.
특히 중국은 일본이 일방적으로 국유화를 선언한 센카쿠열도(중국명 다오위다오)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이어도와 센카쿠열도를 포함한 지역을 방공식별구역(ADIZ)3)으로
설정하는 등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주변 이해당사국과 해상 패권을 둘러싼
주도권 경쟁을 심화시키고 있다.
2) 해상작전 유류지원 실태
가) 군수사 저장시설 운영
군수사는 과거 작전사령부 지원시설을 포함하여 총 9기의 유류탱크에
약 22만 배럴의 재고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4)
저장시설은 1980년 대 비축시설로 확보한 소모도 시설과
1920년대 일본의 병참기지로 구축된 앞산 시설 및 함정 현대화 계획에 따라
이지스함 등 대형함 지원을 위해 최근 신축한 석산 시설 등 3개의 지역으로 분산되어 있다.
지역별 분석 결과, 소모도 지역은 <표 1>과 같이 총 6기의 유류탱크(14.6만 배럴)를
확보하고 있으나 34부두와 2개의 불출시설을 통해
PKG, PCC, FF, DDH-Ⅰ, LST, AOE 등 소형함 지원만을 전담하고 있다.
다음으로 앞산 시설은 2기(4.9만 배럴), 석산 지역은 1기(2.4만 배럴)를 확보하고
3개 부두와 12개의 불출시설을 활용하여
PKG, PCC, FF, LPH, DDH-Ⅰ, Ⅱ, Ⅲ,LST, AOE 등 대형함의 지원을 전담하고 있다.
그러나 유류탱크의 평균 사용기간은 48년으로 노후화되어 있으며,
특히 앞산 시설은 가장 오래된 콘크리트 시설로
정밀 안전 진단 결과 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지역별 유류 수불 현황
※ 자료: 해군본부 군수참모부 제공
나) 유류지원 실태
소모도 지역은 수심이 낮아 접안능력이 제한되고, 앞산은 시설 노후화로 인하여 대부분 대형 함정은 1980년대 초에 준공된 석산 저장시설(1기)을 통해 유류가 분배되고 있다.
즉 석산의 저장능력은 소모도의 약 16% 수준에 불과하나, 유류지원 규모는
약 1.8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원 실적 분석 결과, 석산의 연속 최대 지원량은 1.0배럴로
저장능력의 약 50%에 달하였다.
또한 유조선을 통한 저장탱크 재보급 시간은 평균 1.5일 이상 소요되는 반면,
재보급 기간 중에는 함정 지원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군수사 지원 물량 중 석산의 점유 비중은 전체 지원량의 약 65%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소모도에서 지원하는 군수지원함(AOE)의 지원량을 제외할 경우
석산 편중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2012년: 86%).
또한 저장시설을 과도하게 사용할 경우 관련 시설의 고장 발생은 물론
관리비용을 증가시키게 된다.
이와 함께 대부분 부두가 수동식으로 분배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분배 인력과 지원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됨은 물론 사용자(함정) 만족도를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미래 원해작전 지속능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거나,
기간 최대 지원량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원활한 작전 수행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3) 해상작전 유류지원체계 개선 필요성
한국 해군은 해상 및 상륙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편성•정비•교육훈련을 수행하며,
전쟁 억제(War Deterrence), 해양 통제(Sea Control),
해상 교통로(SLOC: Sea Lines of Communication) 보호, 군사력 투사(Power Projection),
군사력 현시(Power Presence) 등 국가의 대외정책 지원과 해양 권익보호를 위한
제반 역할을 수행한다.5)
그러나 한국의 해군전력은 동북아시아 인접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이 현실이다.
최근 『국방백서』와 일본의 『방위백서』, 『군사력 균형』(Military Balance) 등의
자료 분석 결과, 한국의 해군전력은 중국과 일본은 물론 북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한 것으로 나타났다.6)
이러한 관점에서 미래 해상작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해군전력의 증강 및 대형화 전략은 유류지원소요의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군의 해상작전 유류지원은 민간 정유사로부터 유조선을 활용하여 기지로 수송하고 있으나,
미래 전장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선이 시급하다.
특히 군수사 유류분배체계는 대형 함정의 증가, 저장시설 노후화, 부두 하화시설 부족,
원해작전 소요 증가 등의 이유로 리모델링을 통한 운영 효율화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해상작전용 유류는 민수용과 호환이 가능하고, 국가 정유 및 분배 인프라도
빠른 속도로 확충되고 있어, 기지유류지원체계를 이들과 연계시킬 경우 지원 속도와
준비태세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세 개의 지역으로 분리된 저장시설은 지원가용량 증가, 저장시설 확장 및 현대화,
분배시스템 자동화 등의 개선 조치를 통해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즉 가장 큰 규모에도 불구하고 대형 함정의 분배가 제한되고 있는 소모도 기지는
다른 지역과의 연계 운영을 통해 지원 가용량을 증가시켜 나가야 한다.
또한 신설 부두인 석산과 폐기가 예상되는 앞산 기지는 대형 함정 및 부두 소요의
증가, 저장시설 부족 및 노후화 등을 고려하여 지원체계를 재구축하고
분배시설을 자동화할 필요가 있다.
4) 유류지원체계 개선 방안
가)개선 방안
군수사의 유류지원체계 개선은 다음 세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정립할 필요가 있다.
첫째, 남부권 기지에 대한 통합 지원 및 원해작전 지속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남부권 수요를 통합한 다음 군수사의 저장능력을 확대하고,
분산된 시설의 합리적인 재배치를 통해 인력과 재고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둘째, 지원 공급망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운영 인력과 지원구조가 최적화되도록
허브 앤 스포크(Hub & Spoke) 개념7)으로 개선해야 한다.
셋째, 정부와 민간 자원은 물론 연합 자산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원체계가 효율화되도록
정부 또는 민간 송유 인프라와 미군의 해상유류분배체계(OPDS)8)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향후 개선 방안은 군수사의 가용량을 최대화하여 미래 소요에 대비하기 위해
소모도와 석산을 송유관 지선으로 연결하고,
앞산의 구형 유류탱크 2기를 리모델링한 다음 소모도와 앞산 사이의 분배시설을
자동화하는 [방안 I]과,
[방안 I]에서 앞산 시설을 폐기하는 [방안 II] 및 송유관을 연결하지 않고
석산에 시설(탱크 2기)을 신축하는 [방안III] 중 최적 방안을 선정하는 것이 될 것이다.
나) 방안 평가 결과
경제성 평가를 위한 투자비용 분석 결과,
[방안I]은 소모도와 석산 부두를 연결하는 송유관 지선(6~8km)의
규격별 건설(70.45~75.30억 원), 앞산에 위치한 유류탱크(2기) 리모델링(37.8억 원),
소모도와 석산 분배시설 자동화(21.7억 원) 등에 총 130~135억 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운영 효율성 측면에서도 허브 앤 스포크(Hub & Spoke) 실현을 통해
분배 효율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소모도와 석산을 송유관으로 연결할 경우
대형 함정에 대한 원플레이스(oneplace) 지원이 가능하다.
특히 소모도에 저장 중인 재고를 실시간으로 석산에서 분배할 수 있도록 지원 가용량을
증가시키는 것이 최대의 장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송유관 지선이 연결될 경우 저장시설의 추가 부지 소요가 감소하고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2> 방안별 종합 평가 결과
결과, [방안 I]은 <표 2>와 같이 송유관 연결비용으로 인하여 타 방안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투자비가 소요되는 반면, 운영 효율성 및 지원적합성 측면에서는 타 방안에 비해
대부분 평가 항목에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운영 효율성 측면에서 [방안 I]은
①저장 및 분배시설 운영 효율, ②운영 인력 최적화, ③지원 소요시간,
④ 사용자(함정) 대기시간 등 대부분 분야에서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음으로 지원 적합성 측면에서도 [방안 I]은
①미래 지원소요 충족 수준, ②원해작전 및 유사시 남부권 지역 분배능력,
③지원 안정성, ④지원 함정의 접근성 등 대부분의 요소에서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미래 유류지원소요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는 군수사 유류지원시설은
남부권 기지에 대한 유사 시 긴급 지원 보장과 원해작전 준비태세 유지를 위해
지역분배센터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존 소모도 저장시설과 석산 및 앞산 시설을 송유관으로 연결한
다음 운영 및 분배체계를 자동화함으로써 지원 인력과 운영 효율을 제고해야 한다.
그리고 전시 합동 및 연합작전 유류지원체계 효율화를 위해서는 북한 지역 작전 지원에
필요한 해상유류분배체계 운영기구의 편제 반영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결과적으로 서부권 기지를 제외한 해상전력은 울산, 온산, 여수 등 남부권에 위치한
정유사와 군수사 분배센터를 연계시켜 통합함으로써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맺음말
해군 군수사의 앞산 지역 유류 저장시설은 과도한 노후화와 신설 대형함 부두까지의 거리,
기존 부두와의 짧은 이격 거리 등으로 개선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석산 지역에 시설을 증설할 경우에는 부두까지 이격 거리가 짧아,
피폭 시 대량 피해가 우려되는 등 전술적 취약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군수사 지원시설을 개선하여 지역분배센터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석산시설보다 6배 이상의 재고를 보유하면서도, 연간 지원소요의 일부만 담당하고
있는 소모도 시설의 효율화가 우선적으로 선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미래 이지스함 등 대형함의 전력화 증가, 원해작전 및 제주도를 포함한
남부 해역의 지원소요 증가, 분배 허브로서의 역할 증가, 전시 비축 유류확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한다.
미래 지원환경을 고려하여 제기된 방안별 타당성을 평가한 결과,
소모도와 석산 지역 간 송유관 지선 연결, 앞산 지역 저장탱크 리모델링 및
분배시설 자동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안 1]이 가장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방안 1]은 부두의 입지 조건으로 인하여 활용이 제한되고 있는
소모도 및 앞산의 유류 재고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
최대 14.7만 배럴9)의 유류를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설 자동화를 통해 매년 약 2.7억 원의 인건비를 절감10)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적으로 [방안 1]을 통해 군수사 유류지원체계를 재구축할 경우
해상작전 지속능력 확대는 물론, 원해작전 지원소요의 확보 및 지원 대기시간 축소를 통한
사용자(함정) 만족도 향상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
1) 2012년 1월 5일 미 국방부는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
21세기 미국 국방의 우선순위(Sustaining U.S. Global Leadership: Priorities for
21st Century Defense)”라는 제목의 새로운 국방전략지침(Defense Strategic Review)을
간행하였다.
2) 미 해군이 중국 근해에 접근하는 것을 거부하는 중국의 전략으로
반접근(Anti-Access) 또는 지역적 접근거부(Area Denial) 전략으로 호칭된다.
3) ADIZ는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의 약자로 자국의 안보에 위협이 될 경우
항공기의 퇴각을 요청하거나 격추할 수 있도록 영공 외곽의 공해상에 일방적으로
설정하는 공중구역이다.
4) 본고는 다음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였다.
조관식 외. (2011.12). “국방 통합수송지원체계 구축 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운2011-3024). 한국국방연구원.
5) 관련 근거: 「국군조직법」 제3조 제2항.
6) 유용원. (2012.9.22). “[토요이슈 - 中•日 충돌과 한국]
한국, 적은 국방비•北과 대치 ‘이중고’ 겪는 중에 최소한의 해상 억지력 확보도
국가적 현안 부상”. 「조선일보」.
7) 1960년대 예일대학의 프레드 스미스가 제시한 물류 기법으로,
물량을 한 곳의 허브(hub)로 집적시킨 다음 일괄적인 분류 작업을 통해
다음 목적지(spoke)로 분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8) OPDS는 Offshore Petroleum Discharge System의 약자로
유조선을 항만 인근 3~4Km에 정박하고 송유 장비와 가압장치를 이용하여
육상 저장시설에 유류를 지원하는 해상유류분배체계이다.
9) 현재 대형 함정의 접안능력 부족으로 활용이 제한되고 있는
해군 군수사 소모도 지역에 비축된 고유황경유로 송유관 지선 연결을 통해
다른 저장시설과 연결될 경우 실시간 운용 가능한 재고로 전환 가능하다.
10) 송유관 연결 시 기존 지원 인력 중 경계 임무, 함정 유류분배,
송유관 및 시설 운영 분야를 제외한 병의 약 30%(5명), 간부의 약 40%(6명)
절약효과(약 2.7억 원) 발생이 예상된다.
[출처] 한국국방연구원. 주간국방논단.제1522호(14-27) 2014년 7월 7일
[저지] 조관식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운영연구센터
[정리] 아침안개. 2014.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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