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일본 방위지침 평시·주변사태 구분 철폐 추진

일본 정부가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 때
평시와 주변사태 등으로 나뉜 구분을 없애려고 한다고
산케이(産經)신문이 2014년 7월 2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평소의 협력,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 시의 대처 행동,
주변 사태 시의 협력 등 3가지로 된 가이드라인의 구분을 없애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해 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 내에서 여러 가지 상황에 끊김 없는 대응을 위해서는
단계별로 구분되는 현재의 3가지 분류가 없는 편이 낫다는 의견이
대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중국 측 무장 집단이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를 두고
무력행사를 시도하는 상황을 가정해
평시와 무력 공격의 중간 단계인 이른바 회색지대(그레이존) 사태에
미국과 일본이 공동대응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한편,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전날 야마구치(山口)현 강연에서
 "역사의 비판을 견딜 수 있는 판단을 했다"며
집단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헌법해석 변경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그는 '자신이 옳다는 신념을 지니면 천만 명을 상대하더라도 나는 대응하겠다'는
뜻을 지닌 외조부 기시 노부스케(岸信介) 전 총리의 좌우명을 인용하며
이같이 밝혔다.
[연합뉴스] 2014.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