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th Korea’s President Park’s Decision to Join Xi Jinping’s World War II Commemoration -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Many Western observers are likely to raise their eyebrows tomorrow when
they see that South Korea’s President Park Geun-hye is standing alongside
Xi Jinping and Vladimir Putin on the reviewing stand at Tiananmen Square to mark
China’s newly established holiday commemorating the end of World War II (WWII).

As China’s next-door neighbor and a military ally of the United States, Park may seem to be a big catch for Beijing,
which has been lobbying hard for the attendance of Park and other leaders of countries that experienced Japanese aggression during WWII.

Some critics have already suggested that Park’s visit is evidence that
South Korea cannot resist the growing centripetal pull of Beijing’s orbit.

But Park’s presence alongside Xi is less about Park being snared by Beijing than
it is about Park pressing to consolidate China’s support for Korean unification in the context of unprecedently weak ties between Beijing and Pyongyang.


Despite marathon inter-Korean negotiations to pull back from an escalating military conflict less than two weeks ago, Park’s policy of Trustpolitik has hardly engendered much trust in the inter-Korean relationship.

Red Cross talks scheduled for next week may break down, if they are held at all.

Inter-Korean family reunions could be upstaged by a future North Korean provocation, in the form of a missile launch or a nuclear test.


But one striking outcome of the inter-Korean talks is that North Korea under Kim Jong-un has now logged far more intensive high-level interaction with Seoul than with Beijing.

This marks a major change from North Korea’s diplomatic strategy under Kim Jong-il, who assiduously cultivated relations with Beijing as a counter-weight to dependency on Seoul.

Even prior to the historic June 2000 inter-Korean summit, Kim Jong-il made a pilgrimage to Beijing before hosting Kim Dae-jung in Pyongyang.


Xi Jinping has made his displeasure with Kim Jong-un known by visiting Seoul but not yet Pyongyang, but he has not yet embraced strategic coordination with Seoul at the expense of Pyongyang, at least not at the level that South Korea has always sought to achieve.

One of South Korea’s main strategic rationales for pursuing normalization of diplomatic relations with Beijing in 1992 was that a stronger relationship with Beijing would complement South Korean efforts to improve relations with Pyongyang, a policy formulated by Park’s predecessor Roh Tae-woo known as Nordpolitik.
(Nordpolitik, by name if not in spirit, provides a clear precedent for many elements of Park’s Trustpolitik.)


From this perspective, Beijing’s wooing of Park appears to have been tailor-made opportunity for South Korea to pursue its longstanding objectives.

Taking advantage of a sumptuous welcome, Park expressed gratitude for Beijing’s “constructive role in defusing [recent] ten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in a banquet with Xi on the eve of the parade, and joined with him to urge North Korea to refrain from renewing tensions through nuclear and missile provocations and to return to the six-party denuclearization talks.


Sino-ROK normalization has brought enormous economic and trade benefits to both countries, but over two decades of ever-closer “partnership” between Beijing and Seoul, South Korea has never gained the level of strategic support from Beijing that it has desired as leverage in dealing with North Korea.

To fill the space left by Kim Jong-un’s absence is, for South Korea, an important step toward gaining Beijing’s blessing for the holy grail of Korean unification that Seoul has sought for over two decades.

In this respect, Park’s presence may be perceived less as a big catch for Xi than a lure through which Seoul hopes to finally hook Beijing.

Posted in 70th anniversary, China, South Korea
by Scott A. Snyder . September 2, 2015

[아침안개 군사논평] 북한의 2015년 서부전선 도발 이유와 목적

2015년 8월 20일 북한이 서부전선에서 포격 도발을 야기함으로써 
한반도에 군사적 위기감이 급증하고 있다.

보병1사단 GP에 대한 북한의 지뢰도발에 대해 
대한민국이 대북 심리전 재개라는 대응보복을 실시하자 
북한이 대한민국의 심리전 자산에 대한 물리적 보복의 천명으로 긴장감이 고조되고있다.

급기야 북한은 '전면전'도 불사한다는 입장을 외무성을 통하여 공식 발표하는 등 
필요 이상의 과도한 군사적 행동을 보이고 있다.

상식적인 수준을 넘어선 북한의 성명과 군사적 움직임이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으며 
이는 북한이 모종의 시나리오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북한의 이러한 도발과 전개과정에는 잔략적 목표가 있다고 생각된다.

1. 북한 도발의 북한 내부 전략 목표
북한은 2013년 10월 중대장과 중대정치지도원 각각 1만명 씩 총원 2만 명을 소집하여  
북한 사상 최대 규모의 '중대장 중대정치위원 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특히 이 대회에 북한은 김정은은 
"2015년까지는 조국의 무력통일을 완수하겠다. 
 통일대전을 위해 전략물자를 최대한 마련하고 언제나 전쟁을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중앙Sunday. 392호. 2044.9.14.)

북한의 '2015 통일대전'에 대해서는 2014년 10월 7일 국방부가 북한의 군사동향과 관련하여 
"북한은 2015년을 통일대전 완성의 해로 선포하고 전체 병종별 실전적 전술훈련과 전력증강을 통해
 전면전 준비할동을 하고 있다"고 공식발표한 바가 있다.(연합뉴스 2014.10.7.)

김정은이 2015년을 '통일대전'의 해로 삼은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당시에는 2015년 12월 1을 깃점으로 '전시작전통제권'이 미군에서 대한민국으로 이전될 
예정이었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조갑제닷컴.김성만 전 해군작전사령관. 2014.9.15)

그러나 그 후 대한민국의 '전시작적통제권' 환수 일정이 재조정되었다.

북한은 '한미연합사령부'의 해체로 대한민국 국군과 미군의 연합작전 능력이 와해되기를 원했으나, 
도리어 '한미언합사단'이라는 세계 유일의 연합사단이 창설되면서 '한미연합사령부'보다 
더 밀착된 한미연합작전 환경이 마련되었다.

이는 북한의 예상을 벗어나는 군사적 환경이 한반도에 새로 조성된 것이다.

문제는 북한이 '북한군 중대지휘관'을 모아 놓고 공언한 '2015 통일대전'의 실행여부가 
북한정권의 존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 떠올라다는 점이다.

군사적으로 '중대'는 전쟁에서 전투를 수행하는 전술 실행의 핵심단위이다.
제2차대전 이후 전쟁을 수행하는 전투에서 중대급 규모이상의 부대가 전술행동을 수행하기는 어렵다.
즉 현대전은 중대단위의 부대가 접적(接敵)전투를 수행하는 결과에 따라서 
대대급 이상 부대의 승패가 결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런 점에서 북한은 2013년 '중대장 및 중대정치지도원 대회'를 개최하여 내부역량의 강화을 
모색했었고 그 자리에서 '2015 통일대전'이 언급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의 예상은 빗나갔고, 북한군 지휘부는 자신들이 기획한 '2015 통일재전'을 수행하기 위한 
외부역량이 바쳐주지 못하는 상황을 맞고 있다.

즉 대한민국과 미국의 연합작전 능력이 와해되지 않아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없이 독자적인 '전면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북한이 2015년도에 자신들이 기획한 '통일대전'을 실행하지 못한다면, 
김정은과 북한군 지휘부는 '중대'단위의 지휘관에게 정치적 신뢰도와 지도력의 추락이라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이는 북한군의 무력투사 전투단위인 '중대'급 부대에 대한 정치적 통제가 이완될 소지가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다.

북한군 '중대'지휘관들이 김정은과 현 북한군 지휘부에 대한 불신이 고조된다면, 
북한정권을 떠받치고 있는 북한군의 전체의 충성도가 약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향후 북한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동요나 정치적 갈등 등 '급변사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북한군이 현 정원에 대한 무조건적인 충성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할 수 없게 만든다.

따라서 2015년이 약 4개월 남아있는 현 싯점에서 김정은과 북한군 지휘부는 
'2015 통일대전'에 대한 실행의지를 '중대'급 지휘관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2015년이 이미 8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많은 시간이 남아있지 않다.
남은 4개월 내에 김정은과 북한군 지휘부는 '2015 통일대전'을 수행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을 
강하게 부각해야 한다.

김정은이 2015년 8월 21일 휴전선일대에 배치된 '전연군단'과 평양과 인근에 주둔하는 부대에 
'준전시상태'를 명령한 핵심적인 이유라고 판단된다.

또한 김정은과 북한군 지휘는 만약 '2015 통일대전'을 완수하지 못했을 경우에 대한 
핑계거리와 희생양을 준비해야 한다.

김정은과 북한군 지휘부는 '2015 통일대전'을 수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했으나, 
북한내부의 문제 또는 국제적인 문제(중국의 압박이나 미국의 군사개입 등)로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는 변명으로 '중대'지휘관을 이해시켜야 한다.

서부전선 제1사단의 GP초소에서의 
지뢰폭발 도발->대한민국의 대북심리방송 시작->28사단지역에서의 포격도발->
대한민국의 대응사격->북한군 준전시상태 발령->대한민국의 강경대응 천명(국방부장관 담화)->
북한 외무성의 전면전 불사 성명 발표로 이어지는 현 상황은 
김정은과 북한군 지휘부의 이러한 고민을 반영한 시나리오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북한내부 상황에 비추어 보면 
북한은 최소한 제한된 범위 내에서 군사행동을 할 것이 분명하다.
전면전을 수행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최상의 선택은 제한적 국지전이나 비정규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북한의 내부상황 때문에 2015년 8월 현재의 군사적 긴장상태는 과거와 같이 
성명전으로 종결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아야 한다. 

2. 북한 도발의 대외적 이유
북한이 서부전선 도발에는 또한 대외적 이유가 존재하는 듯 보인다.
2015년 9월 3일 개최될 중국의 '전승절 열병식'이다.

중국과 혈맹임을 자타가 인정하는 북한의 김정은은 이번 행사에 초대받지 못했다.
반면 중국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참석해 주기를 강하게 원하고 있다.
북한의 김정은과 북한군 지휘부로서는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다.

따라서 북한은 중국의 '전승절 열병식'이전에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킴으로서,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하는 것을 저지할 수 있다고 
판단한 듯 하다.

만약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하지 못한다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자존심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점을 중국에 강하게 부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국의 대북정책이 잘못되었음을 확실하게 각인시켜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중국의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할 것을 고려해 볼 필요도 있다.

3. 향후 전개 과정 예상과 대응
북한이 그들의 최후 통첩과 같이 '전면전'도 불사할 각오로 2015년 8월 22일 17:00 이후 
군사적 행동을 한다면 상황은 매우 악화될 것이 자명하다.

휴전선 일대에서 대규모 포격전이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

문제는 대한민국의 대응사격 화력에 북한군에서 사상자가 발생한다면, 
화력의 열세와 국면 전환을 위한 비정규전을 수행할 가능성이 있다.

그 동안 대한민국의 언론과 안보관련자들은 
대한민국의 안보에 있어 서해5도를 가장 취약한 지역으로 보고있다.
북한이 도서지역에 대한 기습상륙으로 강제점거를 시도할 지역으로 서해5도를 지목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서해5도가 대한민국의 취약지역일까?

서해5도는 그 동안 
'대청해전', '연평해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사건' 등과 같은 북한의 도발로 
대한민국의 대응전력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존재하는 지역이다.

이 지역에 북한군의 상륙을 시도한다는 것은 
북한군으로서도 상당한 출혈을 각오해야 만 하고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다.

문제는 우리 모두가 '서해5도'에 집중하고 있는 사이에 
사실상 '대한민국에서 가장 취약한 지역'인 곳을 잊고 관심없이 방치되고 있다는 점이다.
대한민국의 영토로 동해의 유일한 섬이다.

그 섬에는 대한민국의 정규 전투부대가 배치된 것이 없다.

이곳에 북한이 침투용 잠수정을 이용하여 북한군 해상저격여단을 은밀하게 상륙시킨 후 
민간인을 방패막이 삼는다면 우리로서는 마땅한 대응수단이 없다는 점이다.
국방부와 안보라인이 시급하게 조치를 취해야 할 부분이다.

'성동격서'
서해에 이목을 집중시키고 동해에서 군사적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 안보담당 주무부서는 
휴전선 일대에서 발생할 북한의 무력도발을 철저하게 응징함과 동시에 
북한의 비정규전에 대비한 동해안에 대한 전력보강을 시급하게 해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과연 북한 내부의 정치적 이유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이 항상 이용되어야 하는가?'라는 점을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북한정권의 유지를 위해 왜 대한민국이 이용되고? 
왜 대한민국의 국민이 볼모로 잡혀여 하는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은 이번에 북한에 확실한 메세지를 전달해야 한다.

더 이상 북한 내부의 정치적 놀음에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가지고 장난하지 말라고...

그리고 상황이 어렵더라도 이번 기회에 '흡수통일'도 적극 고려하여

김정은과 그 주위에서 정권 놀음을 하는 자들에게 경거망동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아침안개] 2015.8.22.

[아침안개 군사논평]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개발 성공 주장' 에 대한 소고

북한이 2015년 5월 9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의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관영매체의 발표 내용이 매우 간단하여
신빙성과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에는 이른감이 있다.

함께 보도된 사진을 보면 수면(水面) 위로 솟아오른 SLBM은 확인이 되나,
이후 이 SLBMdl 정상궤도로 비행했는지?
비행거리는 얼마나 되는지?
목표물에 탄착을 했는지 여부와
원형공산오차(CEP, Circular Error Probability)는 얼마나 되는지 알려진 바가 전혀 없다.

▲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관련사진 - 연합뉴스. 2015.5.9​

따라서 북한의 주장의 사실여부와 관련된 정보의 신빙성 검토와
대한민구의 안보에 대한 위협강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에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몇가지 논의할 사항이 있다.

첫째, 대한민국 안보라인의 대북인식과 정보분석 및 대응 문제이다.

북한이 SLBM의 개발과 신형잠수함을 개발 중이라는 보도는 2014년 12월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미국의 '38North', 'Washinton Freebeacon' 등은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서,
탈북단체인 '북한인민해방전선'은 북한 내부 문건의 분석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경고를 해왔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 안보라인(청와대 안보실-국방부-합참)은
'확인되지 않은 사항', '북한의 기술력으로는 성공을 하기 어렵다' 등으로 언론에 대응해 왔다.

결과적으로 민간인과 민간단체의 분석이 국가안보 및 국가정보기관의 분석보다 더 정확했다는 결과이다.

이 문제는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청와대 안보실-국방부-합참이라는 안보라인의
대북인식과 능력에 심각한 결점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둘째, 현재 진행되고 있는 '킬체인(KAMD)'가 무용지물이 된다.

북한이 SLBM의 개발이 성공했다면,
천문학적인 예산을 집행해가며 개발하고 있는 '킬체인(KAMD)'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이 된다.
'현재 개발 중인 '킬체인(KAMD)'은 SLBM을 요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대중 정부 이후 북한이 SLBM의 개발과 성공을 예측하지 못하고
국가안보문제를 정치외교적 관점에서 개념계획을 수립하여 개발을 시작한
'킬체인(KAMD)'의 개념계획과 현재까지 진행된 실적은 모두 혈세(血稅)의 낭비가 된 것이다.

'킬체인(KAMD)'의 기획단계 초기부터 지적된 문제를 무시하고 강행한 지난 정부의 관련자들의 책임이 무겁다.

군사전략적인 SLBM의 가치는
"핵탄두 탑재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보유는 적국의 선제타격에 살아남아서 제2공격의 효과성을 보장하고
보유 핵무기의 생존성을 증가시켜 확실한 핵 보복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위의 개념을 현실에 적용하면
기존의 한·미동맹 관계에서 정립된 '대북 핵 억제력의 약화'가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이러한 군사적 전략을 무력화하기 위해서는 '핵추진 잠수함'을 시급하게 확보해야 한다.

군사적으로 SLBM을 탑재한 잠수함을 제압할 무기쳬계는 잠수함이 유일하다.
작전능력이 떨어지는 재래식 잠수함으로는 SLBM을 탑재한 잠수함을 제압할 수 없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지금 당장 '핵추진 잠수함'의 획득을 추진해야 한다.

정부는 현재 진행중인 '킬체인(KAMD)'의 개발 계획에 '핵추진 잠수함'의 획득을 추가하거나,
'킬체인(KAMD)' 전체를 백지화하고 우리도 북한에 상응하는 '전략무기 개발'로 방향을 선회해야 한다.

'수세적이며 방어적 무기체계' 개발에 수 십조원을 사용할 것이 아니라
동급의 보복타격​이 가능한 '공격 무기체계'의 개발로 국방정책의 방향을 수정해야 한다.

셋째, 북한의 SLBM개발로 국제사회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난 2015년 2월, 통일연구원이 발표한
'북한의 핵전략과 한국의 대응전략'이란 논문에서
"만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이용한 공해상 핵실험에 성공하게 되면
북 한은 국제사회로부터 사실상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특히 미국이 실질적으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경우,
대한민국과 미국과의 기존 동맹관계와 역학관계에 지작변동이 발생한다.

미국의 대북정책이 수정될 것이고 이는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수정을 의미한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외교안보정책 전반에 대한 전략의 변화가 강요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대한민국의 현안보라인은 미국의 대북 외교/군사 정책의 변화가 몰고 올 대한민국과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보정세 변화에 대한 'B Plan'을 가지고 있기나 한 지 궁금하다.

[아침안개] 2015.5.9.

North Korea Flight Tests New 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

Pentagon: KN-11 missile test fired from floating platform

North Korea conducted the first flight test of a new 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 last month, defense officials said this week.

The flight test of what the Pentagon is calling the KN-11 missile took place Jan. 23 off the coast of North Korea from a sea-based platform—not a submarine—located off the coast of the communist state, said officials familiar with reports of the flight test.

U.S. intelligence ships and aircraft monitored the test and tracked the successful missile firing.

Additional details of the flight test could not be learned. A Pentagon spokesman declined to comment on the test, citing the sensitivity of information about North Korea’s SLBM program.

The flight test followed a land-based ejection test of the KN-11 in November from a static launcher located at the North’s Sinpo South Shipyard in November. Sinpo is a port city on North Korea’s southeastern coast about 100 miles from the Demilitarized Zone separating North Korea from rival South Korea.

The flight test is being viewed by U.S. intelligence analysts as a significant step forward for Pyongyang’s 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 program. The new program was first disclosed by the Washington Free Beacon Aug. 26.

Marine Corps Lt. Gen. Vincent R. Stewart, director of the Defense Intelligence Agency, told the House Armed Services Committee Feb. 3 that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and missile programs “pose a serious threat to the U.S. and regional allies.”

“Pyongyang maintains that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capabilities are essential to ensure its sovereignty,” Stewart said in a prepared statement.

“Because of its conventional military deficiencies, the DPRK [North Korea] also has concentrated on improving its deterrence capabilities, especially its nuclear technology and ballistic missile forces.”

Stewart added that DIA is concerned North Korea will conduct a fourth underground nuclear test in the future.

The DIA director’s testimony made no mention of the SLBM program. But he said: “Pyongyang also is making efforts to expand and modernize its deployed missile forces consisting of close-, short-, medium-, and intermediate-range systems.”

“It seeks to develop longer-range ballistic missiles capable of delivering nuclear weapons to the United States and continues efforts to bring its KN-08 road-mobile ICBM to operational capacity.

Other analysts assess the SLBM missile will be developed as a nuclear delivery system for Pyongyang’s nuclear arsenal. A submarine-launched nuclear missile would add a more-difficult target to U.S. regional deterrence and missile defenses.

Since the SLBM program was disclosed last year, South Korea’s government has confirmed the program.

Rick Fisher, a senior fellow at the International Assessment and Strategy Center, said the use of a floating launch platform indicates the KN-11 could be launched from a military or commercial ship as well as from a submarine.

Platform test launches also indicate that the weapon is in an early stage of development and is not ready to be launched from a submerged submarine.

“For Pyongyang, using the KN-11 from ships as well as submarines rapidly increases the number of potential launch platforms, as it also complicates U.S. and allied efforts to monitor a new North Korean missile threat,” Fisher said.

“Firing the KN-11 from a floating platform is still useful, as it would go far to help verify whether the missile’s guidance system is able to compensate very quickly for wave motion in order to achieve the desired trajectory for the greatest accuracy.”

As for why Pyongyang is building the underwater missile, Fisher said: “The advent of the KN-11 offers North Korea the means to launch missile strikes against U.S. forces in Japan or against South Korea and Japanese targets, from multiple directions, from land bases, and from the sea.”

Fisher said in response to the missile that the Pentagon should urgently build up additional missile defenses and revive U.S. sea-based tactical nuclear arms in the region to bolster deterrence.

The Pentagon’s retirement of submarine-launched Tomahawk missile in 2010 was a “major mistake,” he said.

Bruce E. Bechtol, a North Korea specialist, said the major threat from any North Korean ballistic missile is whether the weapon is mobile—thus more difficult to target—and whether it can hit U.S. cities and carry a nuclear warhead.

U.S. intelligence agencies suspect North Korea in 2013 had developed a small nuclear warhead for delivery on long-range missiles after its third nuclear test.

“The North Koreans appear to be moving toward at least two of the three key parts of the threat a missile could pose to the United States,” said Bechtol, a former Defense Intelligence Agency official currently at Angelo State University.

“If and when they are able to launch the SLBM from a submarine, it means a platform that is mobile enough that it would likely be difficult for U.S. missile defenses to track,” he said. “The fact that the submarine could move to within just a few miles of American coastlines such as Alaska, Hawaii, or the west coast of the United States, means they could meet the second part of the missile threat to the U.S.”

North Korea probably obtained small nuclear warhead know-how from the Pakistani nuclear supplier group headed by A.Q. Khan.

“The fact that the North Koreans have test-launched this missile—even though it was not from a submarine—means that the DPRK is advancing their SLBM program,” Bechtol said. “This is a threat—a direct threat—to the United States that should be taken seriously if it comes to fruition.”

A U.S. think tank, 38 North, last year revealed satellite photos of the Sinpo development site that included a land-based missile test stand and a Soviet-era submarine capable of launching missile from its conning tower.

On Jan. 8, 38 North revealed additional satellite photos showing what it calls the Sinpo-class missile submarine with one or two missile launch tubes.

“In addition, imagery over the past six months indicates that North Korea has been upgrading facilities at the Sinpo South Shipyard in preparation for a significant naval construction program, possibly related to submarine development,” 38 North stated in an article written by North Korea expert Joseph S. Bermudez Jr.

“The presence of vertical launch tubes, if confirmed by additional evidence, would signal a significant advance in North Korean naval construction capabilities and could represent an embryonic step towards expanding Pyongyang’s missile threat to South Korea, Japan and U.S. bases in East Asia,” Bermudez wrote.

“It would also complicate regional missile defense planning, deployment, and operations,” he added. “North Korean missile-carrying submarines could be challenging to locate and track, would be mobile assets with the capability to attack from any direction, and would be able to operate at significant distances from the Korean peninsula.”

North Korea obtained from Russia SS-N-6 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s several years ago. The missile was adapted to North Korea’s Musudan intermediate-range ballistic missile.

North Korea also has six KN-08 road-mobile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s that were developed with launchers supplied by China.

The submarine North Korea plans to deploy the KN-11 on is not known.

North Korea obtained several decommissioned Soviet-era Golf II ballistic-missile submarines in the early 1990s.

Pyongyang may seek to copy or adapt the design of the Golf II for an indigenous missile submarine.

In another development, North Korea’s state-run news media reported Feb. 7 that the country’s military conducted a test firing of a precision-guided anti-ship cruise missile.

In addition, North Korean dictator Kim Jong-un recently toured several military units and urged troops to be fully prepared for combat.

“Since November when the North began to stage winter drills, Kim has visited military units 10 times. While leading some aggressive exercises, he has encouraged the military to complete their readiness this year to fight,” South Korean Defense Minister Han Min-koo told legislators in Seoul, according to the semi-official Yonhap news agency Feb. 7.

Earlier this month South Korea announced the creation of an upgraded submarine command structure for its fleet of submarines. The command will operate South Korea’s 13 submarines that previously were subordinated to a surface fleet.

Some 20 U.S. Marines and 200 South Korean Marines conducted joint maritime infiltration exercises near the South’s border islands with North Korea on Feb. 10.

[Washinton Freebeacon] BY: Bill Gertz. February 18, 2015 5:00 am

[아침안개 군사논평] THAAD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중국은 말할 권리가 없다.

근래 국방분야의 화두는 THAAD의 한반도 배치에 관한 문제이다.

리퍼트 주한미국대사의 피습사건 이후
일부 정치인이 과도한 행보를 보인 후 이 문제는 여야 간의 정쟁수단으로까지 취급되고 있다.

여기에 2015년 3월 16일 방한 중인 류젠차오(劉建超)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가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이경수 외교부 차관보와 업무 협의 시
"THAAD 문제와 관련한 중국측의 관심과 우려를 중요시 해달라"라며
대한민국을 압박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다.

본인은 THAAD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논하고 싶지 않다.
다만, 중국의 무례한 행동에 대해 정부의 대응이 문제가 있음를 지적하고 싶다.

1. 중국이 THAAD의 한반도 배치를 반대하는 이유
중국이 THAAD의 한반도 배치를 반대하는 이유는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중국의 군사적 이익 때문이다.

THAAD의 구성체계는
트럭에 탑재되는 미사일 발사대와 요격용 미사일,
항공 수송이 가능한 탐지레이더(AN/TPT-2),
커뮤니케이션 및 데이터관리 역할을 하는 화력통제 시스템 등 4개 부품으로 구성된다.

이 중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은 탐지레이더 AN/TPT-2의 성능 때문이다.

AN/TPT-2 레이다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중국의 미사일전력이 약화된다.
중국이 전략군으로 운용하는 제2포병 전력이 약화되어
실질적으로 동북아시아와 서부태평양에서 중국의 세력이 축소되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에 THAAD가 배치되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중국의 이익은
미국과 아시아태평양에서 경쟁을 하는 현 시점에
미국의 해양전력을 견제하는 중국의 DF-21과 같은 전략미사일이
AN/TPT-2 레이다로 인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2. 중국이 THAAD의 한반도 배치 반대가 말이 않되는 이유

2-1) 중국의 THAAD문제에 원죄가 있다.

대한민국 정부가 THAAD를 도입하기로 최종 결정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일부에서 THAAD의 도입을 주장하는 이유는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와 장거리탄도미사일에 대한 대응수단으로 획득을 주장한다.

중국이 지난 수 십년간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음양으로 지원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강력하게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여 지금 북한에 핵무기가 없다면,
대한민국에 THAAD를 배치할 이유가 없다.

바꾸어 말하면,
중국이 북한을 감싸안고 지켜온 지난 수 십 년 간의 정치적 행위의 결과가
현재 대한민국에 일고 있는 THAAD 배치의 논란인 것이다.

이는 이 문제에 대해 중국이 원죄(源罪)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1) 6.25 전쟁에 중국이 참전하지 않았다면 현재 북한정권과 북한 핵무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2) 북한의 1970년 대 핵무기 개발을 처음으로 시작할 싯점에 중국의 서북공업대학에서
   일부 기술을 북한에 제공했다.
3) 이후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국제문제로 비화되었을 때 UN에서 중국은 북한을 비호했다.
4) 중국이 주도한 6자회담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시간 만 벌어주었다.
5)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동안 중국은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는 커녕,
   지속적인 경제원조를 해왔다.
6) 그리고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했다.

대한민국이 북한의 핵무기에 대응하여 안보를 강화하겠다는데,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도록 방임한 중국이
이제와서 자국의 이익 만을 고려하여 반대한다는 것은
대한민국과 전략적동반자 관계를 가진 국가로서 취할 행동이 아니다.

중국이 대한민국에 THAAD가 배치되는 것을 반대한다면,
중국은 반대급부로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를 먼저 밝혀야 한다.

북한의 핵무기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THAAD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도입하는 것이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결정이 중국의 이익에 반(反) 한다면,
중국은 대한민국을 압박할 것이 아니라, 적절한 반대급부를 제시해야 한다.
중국의 이익은 대한민국의 손해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정상이다.
그 반대급부는 물론 북한 핵무기의 원천적 제거 방법이다.

중국이 북한 핵무기를 원천적으로 제거할 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대한민국이 북한 핵무기에 대응하기 위해
어떠한 무기체계를 획득하든지 중국이 관여할 권리가 없다.

2-2) 대한민국의 전략적 모호성의 문제.

대한민국 정부가 취하고 있는 3 NO라는 전략적 모호성은
중국과의 경제문제를 지나치게 우려한 미봉책이다.

현재 북한 핵무기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는 KAMD Killchain의 기획 초기단계부터
중국을 지나치게 의식하여
'고고도요격체계'를 제외하고 '종말단계요격체계' 만을 구축한다는
반쪽짜리 국방정책을 수립한 것이 화근이다.

KAMD Killchain 초기부터 '고고도요격체계'의 확보를 계획했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는 국가의 존망과 국민의 생명에 치명적인 대량살상무기이다.
이런 대량살상무기에 대응하는 국방정책을 수립하면서
중국과의 경제문제를 고려했다는 것은
국방문제를 정치적으로 결정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만약 중국과 경제문제 발생한다면 대한민국은 괴로워 질 것이다.
경제가 위축되고 삶이 팍팍해져 생활이 궁핍해 질 수 있다.
그래도 대다수 국민이 죽지는 않는다.

만약 북한의 핵무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수 십 만의 국민 죽을 수 있다.

중국과 경제문제가 발생하여
대한민국 경제가 어려워지면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한 정치인이 개입하여
'고고도요격체계'를 제외하고 '종말단계요격체계' 만을 구축하는
현재의 KAMD Killchain을 확정했다.

그리고 중국과 미국의 눈치를 보며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단어로 실수를 포장하고 있다.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이 걸린 문제에 '모호성'이라는 단어가 과연 적합할까?

'모호성'이라는 단어보다 '확고성'이 국가안보에 더 적합한 것이 아닐까?

3. 향후 대응방안.

1) KAMD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정치논리를 제외하고 군사적 필요성 만으로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한다.

재검토 후 '고고도요격체계'가 필요하면 도입하면 되는 것이고
불필요하다면 도입하지 않으면 된다.


2) 중국의 압력에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

중국이 대한민국을 압박하는 수단은 경제문제이다.
중국의 요구를 대한민국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중국이 쓸수있는 수단은 대한민국에 대한 경제제재가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물론 이러한 중국의 행동은 대한민국 경제에는 치명적일 것이다.

그러나 경제가 어려워 진다고 절대 다수 국민이 죽지는 않는다.
국민의 경제 생활이 잠시 어려워 질 뿐이다.
그리고 어려워진 경제는 회복할 방법이 있다.

우리가 받는 경제적 피해가 클 수록 중국도 손해를 본다.
이런 문제로 중국이 대한민국을 압박한다면 중국의 대외신인도에도 문제가 생긴다.
따라서 중국도 말처럼 쉽게 우리를 압박할 수는 없다.

현 정권이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중국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할 필요는 없다.

이 문제는 재삼 말하지 만 국가의 존망과 국민의 생명과 관계된 문제이다.

더군다나 중국은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 낸 원죄(源罪)가 있다.
결자해지(結者解之),
중국이 북한 핵무기 문제를 해결한다면,
우리도 THAAD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배짱이 필요하다.

중국 스스로 

'중국의 이익'을 주장한다면,

이점은 역으로 

'중국의 요구사항을 대한민국이 수용하지 않으면 중국이 손해'라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의 이익과 손해가 우리의 결정에 달린 것이다.

중국으로부터 우리의 이익을 보전할 수 있는 논리이다.

[아침안개] 2015.3.16.

U.S. Should Be Appalled by Japan's Historical Revisionism - If Imperial Japan was the victim in WWII, than Harry Truman, not Hideki Tojo, must be the war criminal.

U.S. Should Be Appalled by Japan's Historical Revisionism

If Imperial Japan was the victim in WWII, than Harry Truman, not Hideki Tojo, must be the war criminal.

In a late January address to Parliament, Japanese Prime Minister Shinzo Abe directly entered the fray in Tokyo’s accelerated attempts to rewrite World War II history.

As the New York Times reported at the time, in the speech Mr. Abe vowed
“to step up efforts to fight what he called mistaken views abroad concerning Japan’s wartime actions.”

The prime minister was referring specifically to references to Comfort Women in a McGraw Hill-published textbook used in some California high schools.

However, while Japan’s historic revisionism may begin with the Comfort Women and the Nanking Massacre,
it ends with President Truman and the atomic bomb.

If Japan is the victim in the Pacific War,
Tokyo would have it, then America must be the aggressor and Harry Truman, not Hideki Tojo, the war criminal.

Those who argue that the United States should have little interest in the current debate raging over the historic legacy of the Second World War in Asia need to think again.

First and foremost, the Pacific War, which ended 70 years ago this coming summer, was very much America’s war too.

While the Second World War had raging in both Asia and Europe for years,
it began for the United States on December 7, 1941 when Japan attacked Pearl Harbor.

Following the surprise attack, America declared war on Imperial Japan, NOT Nazi Germany or Fascist Italy.

The recent movie “Unbroken” is a chilling reminder of what that declaration of war meant for America’s Greatest Generation.

Tokyo’s revisionist logic is centered on the premise of Japan being victimized by the Allied powers,
most notably in the fire bombings of Tokyo and the devastating atomic bombings of the of Hiroshima and Nagasaki,
which resulted in thousands of civilian casualties.

This revisionist narrative is laid out in detail at the Yushukan museum in Tokyo next to the Yasukuni war shrine.

The logic is as follows: Imperial Japan waged the Great East Asia War (Daitowa Senso) in an effort to liberate the Asian peoples from the yoke of Western Imperialism.

The “selfless goal” was to bring the enlightened modernization of Meiji Japan to hopelessly backward Asian brothers and sisters.

The Yushukan museum claims that U.S. President Franklin Roosevelt sought to halt this crusade of “Asia for Asians” by imposing an oil embargo that aimed to cripple Tokyo’s war-making capacity.

According to the narrative, then, Japan had no choice but to respond to Roosevelt’s interference by attacking the U.S. Pacific fleet at Pearl Harbor.

The unprovoked attack on Pearl Harbor was the greatest such attack on American soil before 9/11.
Notably, the Pearl Harbor attack also had civilian casualties, including a seven month-old infant.

(Recommended: Five Ways Japan Could Have Won World War II)

In truth, Pearl Harbor likely had more to do with Japan signing the Tripartite Pact with Nazi Germany and Fascist Italy in Berlin on September 27, 1940 than with FDR’s oil embargo.

Even the bravado of Japanese militarists would likely have been tempered by the sobering thought of taking on the industrial might of the United States all alone.

When the decision to attack Pearl Harbor was reached in the fall of 1941, Nazi troops were engaged in a full-scale invasion of the Soviet Union.

It looked as though the Allies would be preoccupied with stopping the Nazi blitzkrieg, leaving Tokyo a free hand in Asia.

Hitler’s troops reached the outskirts of Moscow before a Soviet counterattack on December 5, 1941 – a mere forty-eight hours before Pearl Harbor.

As Japanese bombs fell in the Pacific, the Red Army and a ferocious Russian winter combined to begin to turn the tide against Hitler in Europe.

Still, Hitler and Mussolini, foolishly in retrospect, honored their treaty commitment to Tokyo by declaring war on the United States in response to Congress declaring war on Japan.

Unlike in Europe, history revisionists in Tokyo are not limited to isolated neo-Nazis and skinheads.

Rather they include respected figures in Japanese society, including politicians and journalists.

The crimes committed during the Pacific War which these Japanese opinion leaders now deny are critical to the judgment of history.

While the overwhelming majority of the victims in the Nanking massacre, the Sook Ching massacre in Singapore, the sacking of Manila, Tokyo’s slave labor system,
Unit 731’s bio-chemical experiments in Manchuria, and the Comfort Women stations,
were Asians, rather than Americans or Europeans,
these atrocities join other Axis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 as a major rationale for post-war international tribunals, including Nuremberg.

(The torture of POW slave laborers, as chronicled in “Unbroken,” along with the Bataan Death March and Siam-Burma Railway laborer abuse, was directed primarily against Caucasians and African-Americans.

One sobering statistic: “Overall, an estimated 40 percent of U.S. Army and Air Force POWs died while in Japanese captivity, compared to 1.2 percent in German and Italian custody.”

The bushido militarist culture in Imperial Japan preached that any soldier who surrendered rather than dying in battle was below contempt.)

The continued validation of crimes committed by Imperial Japan during the war,
thus, remains essential if the Allied narrative of repelling a war of aggression is to prevail.

The structure of the United Nations itself, whose five permanent Security Council members are WWII’s victorious powers, is premised upon this.

Remaining silent in the face of Japanese denials of Comfort Women or the Nanking Massacre could ultimately undermine the whole rationale for the post-war international system.

The 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for the Far East (IMTFE) was convened in Tokyo to try Japanese leaders— including Hideki Tojo, architect of the Pearl Harbor attack— as war criminals.

The IMTFE, however, is widely dismissed in Japan as “victor’s justice.” Many argue that those who were tried were only performing their patriotic duty to the Emperor,
whose role in the war was never officially examined.

Many also contend that the Allies sitting in judgment had committed far greater war crimes on a helpless Japan, including, as noted previously,
the firebombing of Tokyo and the dropping of the atom bombs.

In his excellent book, Wages of Guilt:
Memories of War in Germany and Japan, Ian Buruma points out that when the United Nations convened a Conference on Disarmament in Hiroshima in July 1992, “all went well” until an American Harvard professor spoke.

Buruma records how the professor presented the Greatest Generation’s explanation for the atomic bombing by stating that “it ended World War II and saved a million Japanese lives.”

Buruma records that the professor’s statements caused “outrage” among the Japanese public and that the Asahi Shimbun opined that unless the United States “disentangled itself from this kind of view” it would face opposition from non-nuclear countries.

Yet without this explanation, the use of atomic bombs on two cities filled with civilians is horrific and unjustifiable.

War correspondent John Hersey’s compelling book Hiroshima, written in the immediate aftermath of the attack, with its graphic description of melted eyeballs and the shadow of a vaporized victim burned into a tile wall, would stir any person’s conscience.

Japanese people cannot be criticized for reacting with horror, especially since their textbooks and educational system reportedly gloss over the war crimes Imperial Japan committed before the atomic bombings.

If the Nanking Massacre “never happened,” as NHK (Japan Broadcasting Corporation) Governor Naoki Hyakuta declared in February of last year,
then there is no problem with going to Yasukuni Shrine to honor the spirit tablet of General Iwane Matsui, who commanded the Shanghai Expeditionary Force (SEF) in the assault on Nanking in 1937-38 and was sentenced to death by the IMTFE.

However, if, as documented by the IMTFE, at least 200,000 Chinese soldiers and civilians were killed in the massacre,
then honoring the memory of Matsui is the equivalent of honoring Adolf Eichmann,
who was convicted of murdering 437,000 Hungarian Jews.

Both the Obama administration and Congress should be concerned that, by losing control of the World War II historic narrative,
they could pave the way to the ultimate determination that President Harry S. Truman was the real war criminal in WWII.

Without the crimes against peace chronicled by the IMTFE, there is little moral justification for the atomic bombings beyond the “they saved lives” narrative (which is largely dismissed in Japan).

One reportedly popular narrative in Japan is that Harry Truman and his advisors were white racists determined to use the ultimate weapon on an Asian people to demonstrate to the Soviet Union the horror of a nuclear holocaust.

(This ignores the fact that the bomb was developed to be used against the Nazis,
 who were busy trying to perfect their own atomic weapon.
 The plan changed when Nazi Germany surrendered and Imperial Japan kept fighting.)

Those who advocate expressing remorse for the atomic bombings of Hiroshima and Nagasaki, such as Nancy Pelosi— who placed flowers at the Hiroshima bombing site when she was House Speaker in 2008— should be aware that such gestures will be misrepresented by the revisionist right in Japan to paint Truman as a war criminal.

And such gestures, without some reciprocal official gesture of remorse from Tokyo over the attack on Pearl Harbor, would not only undermine American prestige in Asian countries victimized by Imperial Japan, but would also jeopardize the whole Allied justification for the war.

Furthermore, such a one-way American apology would disturb the spirits of the 1,102 sailors and marines enshrined forever in a watery grave in the hull of the USS Arizona at the bottom of Pearl Harbor.

[Source] The National Interest/Dennis P. Halpin.March 9, 2015.

Dennis Halpin,
a former advisor on Asian issues to the House Foreign Affairs Committee, is currently a visiting scholar at the US-Korea Institute at SAIS (Johns Hopkins) and a consultant to the Poblete Analysis Group (PAG).

North Korea Flight Tests New 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

Pentagon: KN-11 missile test fired from floating platform

North Korea conducted the first flight test of a new 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 last month, defense officials said this week.

The flight test of what the Pentagon is calling the KN-11 missile took place Jan. 23 off the coast of North Korea from a sea-based platform—not a submarine—located off the coast of the communist state, said officials familiar with reports of the flight test.

U.S. intelligence ships and aircraft monitored the test and tracked the successful missile firing.

Additional details of the flight test could not be learned. A Pentagon spokesman declined to comment on the test, citing the sensitivity of information about North Korea’s SLBM program.

The flight test followed a land-based ejection test of the KN-11 in November from a static launcher located at the North’s Sinpo South Shipyard in November. Sinpo is a port city on North Korea’s southeastern coast about 100 miles from the Demilitarized Zone separating North Korea from rival South Korea.

The flight test is being viewed by U.S. intelligence analysts as a significant step forward for Pyongyang’s 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 program. The new program was first disclosed by the Washington Free Beacon Aug. 26.

Marine Corps Lt. Gen. Vincent R. Stewart, director of the Defense Intelligence Agency, told the House Armed Services Committee Feb. 3 that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and missile programs “pose a serious threat to the U.S. and regional allies.”

“Pyongyang maintains that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capabilities are essential to ensure its sovereignty,” Stewart said in a prepared statement.

“Because of its conventional military deficiencies, the DPRK [North Korea] also has concentrated on improving its deterrence capabilities, especially its nuclear technology and ballistic missile forces.”

Stewart added that DIA is concerned North Korea will conduct a fourth underground nuclear test in the future.

The DIA director’s testimony made no mention of the SLBM program. But he said: “Pyongyang also is making efforts to expand and modernize its deployed missile forces consisting of close-, short-, medium-, and intermediate-range systems.”

“It seeks to develop longer-range ballistic missiles capable of delivering nuclear weapons to the United States and continues efforts to bring its KN-08 road-mobile ICBM to operational capacity.

Other analysts assess the SLBM missile will be developed as a nuclear delivery system for Pyongyang’s nuclear arsenal. A submarine-launched nuclear missile would add a more-difficult target to U.S. regional deterrence and missile defenses.

Since the SLBM program was disclosed last year, South Korea’s government has confirmed the program.

Rick Fisher, a senior fellow at the International Assessment and Strategy Center, said the use of a floating launch platform indicates the KN-11 could be launched from a military or commercial ship as well as from a submarine.

Platform test launches also indicate that the weapon is in an early stage of development and is not ready to be launched from a submerged submarine.

“For Pyongyang, using the KN-11 from ships as well as submarines rapidly increases the number of potential launch platforms, as it also complicates U.S. and allied efforts to monitor a new North Korean missile threat,” Fisher said.

“Firing the KN-11 from a floating platform is still useful, as it would go far to help verify whether the missile’s guidance system is able to compensate very quickly for wave motion in order to achieve the desired trajectory for the greatest accuracy.”

As for why Pyongyang is building the underwater missile, Fisher said: “The advent of the KN-11 offers North Korea the means to launch missile strikes against U.S. forces in Japan or against South Korea and Japanese targets, from multiple directions, from land bases, and from the sea.”

Fisher said in response to the missile that the Pentagon should urgently build up additional missile defenses and revive U.S. sea-based tactical nuclear arms in the region to bolster deterrence.

The Pentagon’s retirement of submarine-launched Tomahawk missile in 2010 was a “major mistake,” he said.

Bruce E. Bechtol, a North Korea specialist, said the major threat from any North Korean ballistic missile is whether the weapon is mobile—thus more difficult to target—and whether it can hit U.S. cities and carry a nuclear warhead.

U.S. intelligence agencies suspect North Korea in 2013 had developed a small nuclear warhead for delivery on long-range missiles after its third nuclear test.

“The North Koreans appear to be moving toward at least two of the three key parts of the threat a missile could pose to the United States,” said Bechtol, a former Defense Intelligence Agency official currently at Angelo State University.

“If and when they are able to launch the SLBM from a submarine, it means a platform that is mobile enough that it would likely be difficult for U.S. missile defenses to track,” he said. “The fact that the submarine could move to within just a few miles of American coastlines such as Alaska, Hawaii, or the west coast of the United States, means they could meet the second part of the missile threat to the U.S.”

North Korea probably obtained small nuclear warhead know-how from the Pakistani nuclear supplier group headed by A.Q. Khan.

“The fact that the North Koreans have test-launched this missile—even though it was not from a submarine—means that the DPRK is advancing their SLBM program,” Bechtol said. “This is a threat—a direct threat—to the United States that should be taken seriously if it comes to fruition.”

A U.S. think tank, 38 North, last year revealed satellite photos of the Sinpo development site that included a land-based missile test stand and a Soviet-era submarine capable of launching missile from its conning tower.

On Jan. 8, 38 North revealed additional satellite photos showing what it calls the Sinpo-class missile submarine with one or two missile launch tubes.

“In addition, imagery over the past six months indicates that North Korea has been upgrading facilities at the Sinpo South Shipyard in preparation for a significant naval construction program, possibly related to submarine development,” 38 North stated in an article written by North Korea expert Joseph S. Bermudez Jr.

“The presence of vertical launch tubes, if confirmed by additional evidence, would signal a significant advance in North Korean naval construction capabilities and could represent an embryonic step towards expanding Pyongyang’s missile threat to South Korea, Japan and U.S. bases in East Asia,” Bermudez wrote.

“It would also complicate regional missile defense planning, deployment, and operations,” he added. “North Korean missile-carrying submarines could be challenging to locate and track, would be mobile assets with the capability to attack from any direction, and would be able to operate at significant distances from the Korean peninsula.”

North Korea obtained from Russia SS-N-6 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s several years ago. The missile was adapted to North Korea’s Musudan intermediate-range ballistic missile.

North Korea also has six KN-08 road-mobile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s that were developed with launchers supplied by China.

The submarine North Korea plans to deploy the KN-11 on is not known.

North Korea obtained several decommissioned Soviet-era Golf II ballistic-missile submarines in the early 1990s.

Pyongyang may seek to copy or adapt the design of the Golf II for an indigenous missile submarine.

In another development, North Korea’s state-run news media reported Feb. 7 that the country’s military conducted a test firing of a precision-guided anti-ship cruise missile.

In addition, North Korean dictator Kim Jong-un recently toured several military units and urged troops to be fully prepared for combat.

“Since November when the North began to stage winter drills, Kim has visited military units 10 times. While leading some aggressive exercises, he has encouraged the military to complete their readiness this year to fight,” South Korean Defense Minister Han Min-koo told legislators in Seoul, according to the semi-official Yonhap news agency Feb. 7.

Earlier this month South Korea announced the creation of an upgraded submarine command structure for its fleet of submarines. The command will operate South Korea’s 13 submarines that previously were subordinated to a surface fleet.

Some 20 U.S. Marines and 200 South Korean Marines conducted joint maritime infiltration exercises near the South’s border islands with North Korea on Feb. 10.

[Washington Free Beacon BY: Bill Gertz] February 18, 2015 5:00 am

North Korea asked Russia for Su-35 fighter jet supplies - reports

North Korea is capable of producing many weapons systems domestically,
“but it appears to have sought Russia’s help because building fighter jets requires more complex technologies,”
the report said

TOKYO, January 9. /TASS/. North Korea has requested Russia to provide it with Sukhoi Su-35 fighter jets,
South Korea’s JoongAng Ilbo daily has reported citing a military source.

The particular proposal was made during the November visit to Russia of Choe Ryong Hae, a top Communist Party official and
close ally to North Korean leader Kim Jong Un.

“Choe Ryong-hae, who visited Moscow as a special envoy of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in November last year,
asked Russian President Vladimir Putin to provide Sukhoi Su-35 fighter jets,”
the report said, citing the source.

North Korea is capable of producing many weapons systems domestically,
“but it appears to have sought Russia’s help because building fighter jets requires more complex technologies,”
the report said.

“But because of international sanctions imposed on the North, Russia won’t likely sell it readily,” it said.

Choe, a member of the Politburo Presidium and Secretariat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paid a seven-day visit to Russia.

He met with President Putin and Foreign Minister Sergey Lavrov, and handed over to the Russian leader a personal message from Kim Jong Un.

[TASS] January 09, 8:13 UTC+3

MASSIVE Korea & U.S. Marines Amphibious Beach Landing

http://www.youtube.com/watch?v=XAjYnz2leoo&feature=player_detailpage

[아침안개 군사논평] 북한의 ‘2015 통일대전’에 대한 소고

[아침안개 군사논평] 북한의 ‘2015 통일대전’에 대한 소고

이 글은 개인 의견이며 주장입니다.

대한민국의 안보정책과 다른 내용일 수 있음을 알립니다.​

1. 북한의 ‘2015 통일대전’이란?

● 최근 언론 매체에 보도되어 관심을 모은 북한의 ‘2015 통일대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언급은

   2014년 10월 7일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방부의 업무보고 내용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당시 국방부의 업부보고 내용에는

  〖북한이 2015년을 ‘통일대전 완성의 해’로 선포하고

     전 병종별 실전적 전술훈련과 전력증강을 통해 ‘전면전’ 준비 활동을 벌이고 있다.

     북한의 군사동향과 관련, 하계훈련을 예년 대비 약 2배 증가하고 방사포 등 타격전력 증강을 지속하고 있다〗

   라고 하여, 북한의 ‘2015 통일대전’의 개념과 북한의 준비상황을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다.

​

● 그러나 북한의 매체가 ‘2015 통일대전’을 언급한 것은

   2013년 10월 22일 개최된 ‘인민군 제2차 중대장 및 중대정치지도원 대회’에서 김정은이 언급한 것이다.

​   김정은 당시 【2015년까지는 무슨일이 있어도 통일 이루겠다】고 ​ 선포했다.

2. 북한의 ‘2015 통일대전’의 배경

북한이 ‘2015 통일대전’을 선포하고 한반도의 긴장국면을 조성하며 내부결집을 시도하는 배경에는

북한내부와 외부적인 요소와 정치군사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인다.

1) 북한 내부 배경

● 북한은 1945년 이후 현재가지 70 여 년 간 “한반도의 적화통일”을 북한 국내정치의 근간으로 설정하고,

   북한의 경제산업구조를 군수경제화 하여 운용해 왔고,

   김씨 일가의 정권을 유지하는 정치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주민통제의 수단으로 사용해 왔다.

​

● 시장경제를 왜곡한 ‘북한식 군수경제’의 불합리성과 모순으로 ‘중앙통제의 국가경제’의 붕괴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1996년부터 2000년까지 세칭 ‘고난의 행군 시기’에 수 많은 아사자가 발생하는 등

   북한경제가 몰락하여 국가경제가 파탄이 나고 정권의 존망의 기로에 서게 되었다.

​

● 따라서 북한의 김씨정권을 유지하는 중요한 근간인 경제의 중앙통제가 와해되었고,

   이의 영향으로 주민통제가 과거와 달리 상당히 이완되어 정권유지의 패러다임 변화가 수반되었다.

​

● 북한정권이 정권과 체제유지를 위해 선택한 패러다임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시켜 외부세계와의 협상을 통해 경제적 실익을 챙기는 ‘구걸경제’와

   북한군과 주민의 통제를 유지하는 ‘선군정치’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내부정치적 요인으로 발생한 것이 ‘핵개발의 본격화’, ‘미사일개발’,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포격사건’ 등과 같은 현상으로 나타난 것이다.

​

● 문제점은 북한의 내부정치 상황에서 기인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고조’는

   점진적으로 그 강도가 증가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

   즉 대한민국과 서방세계가 북한의 군사도발에 내성을 갖게 되므로

   북한은 자신들의 정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도발의 강도을 축차적으로 증가시켜야 만 한다는 점이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저강도에서 고강도로 변화하는 이유이다.

​

● 핵개발로 인한 국제사회의 각종 제재와 ‘천안함 피격’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경제협력 중단등으로

   체제유지에 곤란함을 겪고 있는 북한의 김씨정권이 최후의 카드인 ‘전면전’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2015 통일대전’이라는 빼어 든 것이다.

2) 북한 외부 배경

● 전통적 우방인 중국의 대북정책의 변화가 북한정권에 심한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국제적 고립이 가중되는 것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북한은 아프리카의 제3세게 국가에 대한 외교와 러시아와의 관계를 급속이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이러한 대응은 북한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 할 것이다.

   북한내부 문제의 근본적이 원인인 경제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아프리카 국가와 러시아의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

● 특히 러시아의 대북정책은 실리적인 접근으로 전략적 효용성에 한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한반도의 분단상황이 유지되면서 안정되기 바라는 중국의 대한반도 전략을 자극하고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러시아를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으로

   한반도에서 ‘전면전’의 발발 가능성을 시사하는 ‘2015 통일대전’을 언급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

● 최근 들어서는 UN인권위원회에서 추진하는 ‘김정은에 대한 기소’ 문제로

   북한에 대한 국제적 압력이 증가됨에 따라 ‘한반도에서 고강도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국제적 협상의 카드로 사용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군사적 배경

● 북한군은 ‘조선노동당’의 무력역량이다.

   즉, 국가의 군대가 아니고 ‘노동당’의 무력인 것이다.

​

● 북한의 ‘노동당’ 강령을 보면, 노동당의 존재이유를 ‘한반도의 무력통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군은 노동당의 강령을 수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

● 이런 이유로 북한의 경제구조가 군수경제가 되어 국가경제의 파탄을 유래했던 것이다.

   문제는 지난 70년 간 지속적으로 ‘무력통일’을 외치며, 북한군을 통제해 온 김씨정권이

   북한군을 통제하고 선무하기 위한 정치적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는 세상에서 70년을 한결같이 ‘무력통일’을 외치며 전쟁준비를 해 온 북한군은

   지칠대로 지쳐있다.

​

● 또한 북한군의 무기 대부분이 1980년대 양산된 것이다.

   무기란 지속적으로 개량되어야 하나, 북한의 군수경제가 파탄되어 무기의 개량과 개발이 지난 30여 년 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전쟁에 대한 자신감이 감소하고 있다.

   ‘연평도 포격 사건’ 당시 북한군이 발사한 포탄의 불발과 불량문제가

   북한군 내부에서 심각하게 거론되었다는 자유아시방송의 보도가 있었다.

   또한 최룡해가 총정치국장에서 해임된 이유가

   “이대로 10년이 지나면 북한군은 통일전쟁을 수행할 수 없을 지경이 된다”라고 김정은에게 보고한 것이라는

    탈북자 언론매체의 보도가 이러한 북한군의 실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하겠다.

● 현재 북한군에서는 ‘이대로 주저앉느니 어느 정도 여력이 있을 때 전쟁을 하자’는 주장이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보인다.

4) 북한 내부의 정치적 배경

● 2013년 10월 북한군 중대장 및 중대정치지도원 대회에서 김정은은

   ‘2015 통일대전’을 공시적으로 언급함으로써, 스스로 정치적 부담을 갖게되었다.

● 김정은이 ‘2015 통일대전’을 감행하지 못하면 북한과 북한군에 대한 김정은의 체면이 깍이는 것이되고

   정치적 불안정성이 발생할 수 도 있다.

● 그러나 북한의 재래식 전력은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없이는 대한민국과 미국의 연합전력을 상대할 수 없다는 것이 객관적인 판단이다.

● 김정은과 북한군 지휘부는 2015년에 ‘통일대전’을 감행할 수도 않 할 수 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져있는 것이다.

☞ 소결론

(1) 북한정권이 당면하고 있는 현재의 북한정치체계, 군수산업화 되어 있는 경제구조, ‘고난의 행군시절’ 이후

     느슨해진 북한주민의 정권 충성도 등을 고려할 때, 북한정권이 체제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여 체제를 유지한다’는 북한내부의 정치 패러다임이

     수정되지 않는 이상, 북한정권은 군사도발의 강도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킬 수 밖에 없다.

​

(2) 지난 70여 년 간 ‘북한정치’의 근간을 이룬 ‘항일업적’과 ‘한반도의 적화통일’로 대변되는

     북한정치의 메커니즘이 한계점에 다다랐다.

     따라서 북한내부 정치의 한계에서 기인한 임계점이 ‘2015 통일재전’이라는 용어로 표출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

(3) 북한정권의 버팀목인 북한군은 보유한 무기의 노후화로 ‘존재하되 실용가치가 없는 군대’가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있는 북한군 내부의 강경세력이 ‘전면전’을 주장하고 있을 수 있다.

3. 북한의 ‘2015 통일대전’의 실행 가능성

1) 2014년 북한군의 군사행보

     - 2014.1.10 : 야간공수훈련 : 연합뉴스

     - 2014.1.18 : 김정은 ‘최고사령관 훈련명령서’

                         ☞ 대대급 전술훈련을 연대급 전술훈련으로 상향할 것 : 자유북한방송

     - 2014.1.24 : 북한군 제11항공육전대이 인천공항 타격 및 점거훈련

                         ☞ AN-2동원, 청와대안보회의 : 중앙일보

     - 2014.2.11 : 노동적위대 지휘관 열성자대회 : 연합뉴스

     - 2014.2.18 : 북한군, 겨울철 서해서 이례적 잠수함 활동 : 연합뉴스

     - 2014.2.25 : 北경비정 1척, 어젯밤∼오늘새벽 3차례 서해NLL 침범 : 연합뉴스

     - 2014.2.27 : 北, 사거리 200㎞이상 탄도미사일 4발 발사 : 연합뉴스

     - 2014.3.3 : 탄도미사일 1발 발사 -사거리 500여㎞ - 스커드-C 혹은 스커드-ER 추정 : 연합뉴스

     - 2014.3.4 : 北, 방사포 '무력시위'…오늘만 총 7발 발사 : 연합뉴스

     - 2014.3.5 : 북한군 현역 복무년한 연장 : 자유아시아방송

     - 2014.3.8 : 김정은, 북한군 “국방지휘참모훈련”에 친필 지시

                        ☞ 전쟁준비에서 빈 구석과 걸린문제들을 똑똑히 찾아내고 필요한 대책을 세우는

                            계기가 되었다 : 자유북한방송

     - 2014.3.23 : 北, 신형 고속 침투선박 건조…동해안서 첫 시험 : 연합뉴스

     - 2014.3.25 : 원산에서 국가급 합동훈련 실시 : 연합뉴스

     - 2014.3.27 : 北, 최전방 국군진지 '점령연습' 강화 : 연합뉴스

     - 2014.3.31 : 평양 미림비행장에서 대규모 화력시범 실시 : 연합뉴스

     - 2014.3. : 항공 및 반항공군 제2620부대와 제188부대 비행훈련 : 연합훈련

     - 2014.3.31. : 북한군 해안포와 방사포로 500여발 사격

                           ☞北포탄 100여발 NLL이남 낙하…軍, 300여발 대응사격 : 연합뉴스

     - 2014.4.3 : 백령도 추락 北무인기 소청도·대청도도 정찰비행 : 연합뉴스

     - 2014.4.22 : 공 및 반항공군 제188부대의 비행훈련 : 연합뉴스

     - 2014.4.24 : 北 김정은, 여성 방사포부대 포사격 훈련 참관 : 연합뉴스

     - 2014.4.27 : 곡산포 사격훈련 실시

     - 2014.4.29 : 北, 서해NLL 인근서 50여발 해상사격 : 연합뉴스

     - 2014.5.9 : 전투비행술 경기대회

                        ☞MiG-29동원 : 연합뉴스

     - 2014.5.22 : 北, 연평도 우리 초계함정 인근에 2발 포격 : 연합뉴스

     - 2014.5.26 : 북한 신형 소형구축함 2척 건조 - 39North 보도

     - 2014.5.27 : 당중앙위원회, 당군기관원 및 주민 불시 복귀명령 하달 : 연합뉴스

     - 2014.6.8 : 전군 포병부대에 새 사격수칙 전달

                        ☞조준사격에서 밀집사격, 면적사격으로 변경

                        ☞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마지막전쟁이기 때문에 더 이상 포탄이 필요없다

                            (8군단 간부) : 자유아시아 방송

     - 2013.6.13 : 김정은 ‘여도방어대’ 시찰 : 연합뉴스

     - 2014.6.17 : 북한 지대함순항미사일 개발 : BBC

     - 2014.6.27 : 초정밀 전술유도탄 시험발사 성공-300mm MRLS 추정 : 연합뉴스

     - 2014.7.1 : 김정은 ‘화도방어대’ 시찰 : 연합뉴스

     - 2014.7.2 : 해군함대 고위지휘관 수영대회 : 연합뉴스

     - 2014.7.5 : 육군.해군. 항공및반항공군 연합 도서 상룍훈련 실시 : 연합뉴스

     - 2014.7.7 : 김정은 ‘웅도방어대’ 시찰 & 김정은, 로켓 발사훈련 지도 : 연합뉴스

     - 2014.7.14 : 고성 MDL인근서 방사포.해안포 100여발 동해로 발사 : 연합뉴스

     - 2014.7.21 : 서해 남포서 국가급 상륙훈련 준비 : 연합뉴스

     - 2014.7.26 : 황해도 장산곶 일대에서 동북 방향 동해 상으로 사거리 500km 내외의 스커드 계열 추정

                         탄도 미사일을 발사 : 연합뉴스

     - 2014.7.30 : 北, 300㎜ 방사포 추정 단거리 발사체 4발 발사 : 연합뉴스

     - 2014.9.6 : 원산에서 단거리 발사체 3발 또 동해로 발사

                        ☞ '신형 전술미사일' 추정, 사거리 210여㎞ : 연합뉴스

     - 2014.9.15 : 대남 전면전을 위한 전비태세 강화 - 비상동원이 미비한 제1군단장 강등 : 자유북한방송

     - 2014.9.19 : 북한 단속정 1척 서해NLL 침범…경고사격 받고 퇴각 : 연합뉴스

     - 2014.9.26 : 김정은, '군복무 1년 연장·女 의무복무제' 지시 : 연합뉴스

     - 2014.10.7 : 북한해군 경비정 1척 NLL 침범…남북 함정 서로 사격 : 연합뉴스

     - 2014.10.10 : 북한, 대북전단에 고사총 총격 : 연합뉴스

     - 2014.10.18~19 : 파주 군사분계선 인근 &

                                철원군 북방 MDL로 접근하는 북한군에 대해 경고방송과 경고사격 : 연합뉴스

     - 2014.10.19 : 공군비행사 이착륙훈련 : 연합뉴스

     - 2014.10.24 : 526대연합부대 Vs 478연합부대의 쌍방 실기동 훈련 : 연합뉴스

     - 2014.10.31~11.5 : 전국연합 반항공훈련 : 자유아시아방송

     - 2014.10.29~10.31 : 전국 민간 반항공 대피훈련 : 자유아시아방송

     - 2014.10.30 : 항공 및 반항공군 제1017군부대, 제447군부대, 제458군부대 전투비행사들의

                           '검열비행훈련' 참관 : 연합뉴스

     - 2014.11.3~4 : 인민군 제3차 대대장 및 정치지도원 대회 : 연합뉴스

     - 2014.11.10 : JAS지역 MDL 선상까지 접근해서 도발 - 우리군 20여 발 경고사격 : 연합뉴스

위의 내용은 국내 언론에 보도된 북한군의 동향이다.

이 중에는 통상적인 군사활동과 특이한 군사활동이 있다.

2) 2014년 북한군의 특이 사항

☛ 고급지휘관의 지휘능력과 실전능력 평가

     - 2월 : 노동적위대 지휘관 열성자대회

     - 3월 : 국방지휘참모훈련

     - 3월 : 군종사령관, 정치위원, 군단장, 군단정치위원 사격대회

     - 5월 : 전투비행술대회

​

☛ 야전지휘관 사상무장과 전술훈련

     - 1월 : 인천공항 타격 및 점거훈련

     - 4월 : 815군단 포병여단의 곡산포 사격훈련

     - 6월~7월 : 화도, 여도, 웅도 방어훈련

     - 10월 : 공군비행사 이착륙 훈련

     - 11월 : 제3차 대대장 정치지도원 대회

​

☛ 합동 전술훈련

     - 3월 : 원산에서 국가급 합동훈련

     - 3월 : 미림 화력시법

     - 7월 : 남포 국가급 상륙훈련

     - 10월 : 526대연합부대 Vs 478연합부대의 쌍방 실기동 훈련

​

☛ 국가급 전국단위 훈련

     - 10월 : 전국 민간 반항공 대피훈련

     - 11월 : 전국연합 반항공훈련

​

☛ 신형무기개발

     - 3월 : 신형 고속침투선박 건조 후 동해에서 실험

     - 5월 : 신형 소형구축함 건조

     - 6월 : 신형 지대함미사일

     - 6월 : 초정밀 전술유도탄

     - 10월 :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수직발사관 개발

☞ 소결론

(1) 북한은 2014년 상반기에 각군의 지휘관 지휘능력을 평가와 합동전술훈련 등을 집중적으로 실시 평가한 후

     문제점을 보완하거나 인사이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 인민무력부장을 장정남에서 현영철로 교체(6월)

     ●  815군단 포병여단의 지휘관 강등

(2) 합동전술훈련은 상반기에는 도서상륙 및 방어훈련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군단급 기동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중대, 대대급 야전지휘관의 사상무장을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  2013.10.20 중대장 및 중대정치지도원 재회

       ●  2014.11.03 대대장 및 대대정치지도원 대회

(4) 결론적으로 ‘전면전’을 상정하여 야전부대의 지휘능력과 전술훈련을 체계적으로 실시함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역습을 대비한 방어훈련과 주민대피훈련을 함께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

3) 북한이 ‘2015 통일대전’을 수행할 군사적 역량에 관하여

(1) 북한의 ‘전쟁지속 능력’

● 북한이 문자 그대로 ‘통일대전’을 수행하려면 ‘전면전’을 벌여야 한다.

    ‘국지전’에 ‘통일대전’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는 없다.

​

●  ‘전면전’은 ‘국가 총력전’이다.

    따라서 야전부대의 전술행동과, 지휘부의 전략목표, 그리고 ‘국가의 전쟁지속 능력’이

    복합적으로 균형있게 발휘되어야 승리를 보장할 수 있다.

​

●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현재 북한군은 ‘전면전’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

    ‘국가의 전쟁지속 능력’이 대한민국에 비하여 심하게 열세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군수보급을 실시해야 하는 경제력과 손실된 병력을 지속적으로 충원해 줄 절대인구 수에서 특히 열세이다.

● 2014년 들어 중국이 대북한 원유수출을 공식적으로 중단한 것은 매우 시사적이다.

   유류공급 중단이 북한이 ‘전면전’을 감행할 경우 북한군 기동장비의 기동력을 제한하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절대적 안정상황을 추구하는 중국의 대한반도 전략에 미루어 보아,

   중국이 2014년 1월부터 북한에 유류공급을 중단한 것은

   북한이 ‘2015 통일대전’을 감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고, 대응조치로 실시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

●  이러한 점을 감수하고서라도, 북한이 ‘전면전’을 감행한다면,

    전쟁의 양상은 ‘단기전’과 ‘생화학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2) 북한의 병력부족 현상

● 북한 1990년 중반의 ‘고난의 행군’시절 당시 급격한 출산율 저하를 겪었다.

   30여 년이 지난 현재 북한의 병력자원은 기존의 부대편제를 유지하기 힘들 정도이다.

​

● 이에 북한은 ‘현역 복무기간을 연장’하고 ‘여성의 의무복무’를 시행하는 등, 병력자원의 확보에 고심하고 있다.

   북한이 ‘전면전’을 감행하면 ‘병력손실’은 당연한 것이고, 손실된 병력을 충원해야 하는데,

   현재 북한의 인구의 연령대 별 분포를 감안하면

   북한이 전장에 안정적으로 투입할 병력의 수가 충분하지 못함을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2월 11일 ‘노동적위대 지휘관 열성자 대회’가 열렸다고 보인다.

​

● 문제는 북한의 예비병력인 ‘노동적위대’와 ‘붉은청년근위대’가 과연 정규전을 수행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

(3) 북한군이 보유한 재래식 화력의 취약성

● 북한군이 보유한 각종 포탄의 불량이 심각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

● 현재 북한군은 각종 화포의 숫자 만 많을 뿐, 그 화포에 사용할 포탄의 심한 불량으로 전력의 누수가 있다.

    2014년 11월 5일 NK지식인 연대가 보도한 북한군의 포탄 불량에 관한 기사의 내용은

    북한군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하겠다.

4. 2015년 북한의 군사적 행동의 예측

● 북한 내부의 정치적 압력의 상승과 북한군 전력의 약화에 기인한 북한의 상황은

   김정은과 북한군 지휘부에게 갈등과 어려운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고 보인다.

   재래식 전력의 열세로 ‘2015 통일대전’을 감행하기 어려우나,

   정권유지 차원에서 감행하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

​

1) 북한이 ‘2015 통일대전’을 감행하지 않을 경우

● 김정은과 북한군 지휘부는 정치적 해결을 시도할 것이다.

   ‘2015 통일대전’을 수행하지 못하는 치명적인 원인과 이유를 만들어

   북한의 당.정.군부에 대규모의 숙청을 진행할 수 있다.

​

● 그리고 ‘2015 통일대전’을 수행하지 못한 책임을 김정은과 현 북한군 지휘부의 책임이 아닌

    반당·반혁명세력 때문이라는 정치적 선전으로 군과 주민을 무마할 것이다.

    이는 이미 6.25전쟁 후에 김일성이 써먹은 방법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북한사회 전체에 심한 불안정성을 유발할 것이고 체제불안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

2) 북한이 ‘2015 통일대전’을 감행할 경우

● 북한이 ‘2015 통일대전’을 감행하려면 Trigger가 필요하다.

   정찰 감시 장비가 발달한 현재전에서 전면적인 기습공격은 사실 불가능하다.

   따라서 북한이 ‘전면전’을 감행한다면, 적절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 북한이 사용할 시나리오는 2가지가 가능하다.

☞ 시나리오 1.

핵실험 감행 ->대한민국의 반발과 국제사회 제재 ->

과거 2차례의 핵실험 시 처럼 북한의 통상적인 무력시위를 가장한 병력이동 -> 전면전

시나리오 2

핵실험 감행 -> 핵보유국 인정 요구 -> 국지전 도발 -> 핵 무기 사용 위협 ->대한민국의 정치적 굴복 강요 ->

국내 종북세력을 동원한 남남갈등 유발 (항전파와 굴복파) ->

군사적 통일이 아닌 정치적 통일을 성공했다고 북한 국내에 선전.

● 특히 시나리오 2에서는

   북한이 핵실험 후 국지전을 도발은 서해도서를 점령하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서해도서를 점령한 후 대한민국이 북한의 강점을 인정하기 않을 경우 핵무기 사용를 사용하겠다고 위협할 경우

   국내에 있는 종북세력은 ‘국민의 생명 & 재산 보호’, ‘핵전쟁 반대’ 등을 외치며

   우리사회에 필요이상의 공포심을 조장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5. 북한의 ‘2015 통일대전’에 대한 대응방안

1) 재래식 전력의 비교우위 강화

● 최근 방산업계의 비리문제로 자주국방의 기조가 흔들려서는 않된다.

   방산장비의 지속적인 국산화와 재래식 전력의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통일 후 동북아시아의 전력균형이라는 측면도 고려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

2) 생화학전에 대한 대비

● 정규군 만이 아니라 예비군과 일반국민 전체에 대한

   화생방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고 최소한의 방호장비를 지급해야 한다.

​

● 사회의 불안을 조장할 수 있다는 비난이 두려워 준비를 못한다면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다.

​

● 지방자치제는 제독차량과 전문요원을 준비해야 한다.

​

● 북한의 생화학전 능력과 생화학무기의 사용 가능성에 대해 국제적 여론을 지속적으로 환기해야 한다.

   이는 북한이 생화학무기를 사용함에 심리적 부담을 주기 때문이다.

​

● 북한이 생화학무기 사용을 원천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예방타격’을 위한 사전정보를 확보해야 한다.

   생화학무기를 생산, 보관하는 장소와 생산자 신원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

● 북한이 생화학무기를 사용할 경우, 이에 대한 보복 수단을 확보해야 한다.

​

3) 비정규전 대비

● 북한이 사용 가능한 비정규전 전력은 두 종류이다.

   하나는 정규군의 비정규전 부대이다.

   이에 대해서는 국내외 언론에 많은 정보가 공개되었다.

​

   둘째는 비정규군에 의한 비정규전이다.

   즉 국내에 있는 북한의 고정간첩과 종북세력에 의한 사보타지 및 테러이다.

   이들이 국가보안시설, 국가기간산업시설,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테러를 감행할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사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결론

북한 내부의 정치 군사적 이유로 북한이 공표한 ‘2015 통일대전’의 발발 가능성은 높다고 보아야 한다.

북한의 2014년 군사행동의 특이 사항들이 이러한 예측에 무게감을 준다.

북한이 ‘2015 통일대전’을 감행한다면 전쟁의 양상은

‘비정규전’, ‘단기전’, ‘생화학전’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재래식 전력의 열세에 있는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준비가 필요하다.

필요하다면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스스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생존권 측면에 ‘선제타격’의 당위성을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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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안개] 2014.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