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관영매체의 발표 내용이 매우 간단하여
신빙성과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에는 이른감이 있다.
함께 보도된 사진을 보면 수면(水面) 위로 솟아오른 SLBM은 확인이 되나,
이후 이 SLBMdl 정상궤도로 비행했는지?
비행거리는 얼마나 되는지?
목표물에 탄착을 했는지 여부와
원형공산오차(CEP, Circular Error Probability)는 얼마나 되는지 알려진 바가 전혀 없다.
▲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관련사진 - 연합뉴스. 2015.5.9
대한민구의 안보에 대한 위협강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에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몇가지 논의할 사항이 있다.
첫째, 대한민국 안보라인의 대북인식과 정보분석 및 대응 문제이다.
북한이 SLBM의 개발과 신형잠수함을 개발 중이라는 보도는 2014년 12월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미국의 '38North', 'Washinton Freebeacon' 등은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서,
탈북단체인 '북한인민해방전선'은 북한 내부 문건의 분석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경고를 해왔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 안보라인(청와대 안보실-국방부-합참)은
'확인되지 않은 사항', '북한의 기술력으로는 성공을 하기 어렵다' 등으로 언론에 대응해 왔다.
결과적으로 민간인과 민간단체의 분석이 국가안보 및 국가정보기관의 분석보다 더 정확했다는 결과이다.
이 문제는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청와대 안보실-국방부-합참이라는 안보라인의
대북인식과 능력에 심각한 결점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둘째, 현재 진행되고 있는 '킬체인(KAMD)'가 무용지물이 된다.
북한이 SLBM의 개발이 성공했다면,
천문학적인 예산을 집행해가며 개발하고 있는 '킬체인(KAMD)'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이 된다.
'현재 개발 중인 '킬체인(KAMD)'은 SLBM을 요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대중 정부 이후 북한이 SLBM의 개발과 성공을 예측하지 못하고
국가안보문제를 정치외교적 관점에서 개념계획을 수립하여 개발을 시작한
'킬체인(KAMD)'의 개념계획과 현재까지 진행된 실적은 모두 혈세(血稅)의 낭비가 된 것이다.
'킬체인(KAMD)'의 기획단계 초기부터 지적된 문제를 무시하고 강행한 지난 정부의 관련자들의 책임이 무겁다.
군사전략적인 SLBM의 가치는
"핵탄두 탑재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보유는 적국의 선제타격에 살아남아서 제2공격의 효과성을 보장하고
보유 핵무기의 생존성을 증가시켜 확실한 핵 보복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위의 개념을 현실에 적용하면
기존의 한·미동맹 관계에서 정립된 '대북 핵 억제력의 약화'가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이러한 군사적 전략을 무력화하기 위해서는 '핵추진 잠수함'을 시급하게 확보해야 한다.
군사적으로 SLBM을 탑재한 잠수함을 제압할 무기쳬계는 잠수함이 유일하다.
작전능력이 떨어지는 재래식 잠수함으로는 SLBM을 탑재한 잠수함을 제압할 수 없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지금 당장 '핵추진 잠수함'의 획득을 추진해야 한다.
정부는 현재 진행중인 '킬체인(KAMD)'의 개발 계획에 '핵추진 잠수함'의 획득을 추가하거나,
'킬체인(KAMD)' 전체를 백지화하고 우리도 북한에 상응하는 '전략무기 개발'로 방향을 선회해야 한다.
'수세적이며 방어적 무기체계' 개발에 수 십조원을 사용할 것이 아니라
동급의 보복타격이 가능한 '공격 무기체계'의 개발로 국방정책의 방향을 수정해야 한다.
셋째, 북한의 SLBM개발로 국제사회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난 2015년 2월, 통일연구원이 발표한
'북한의 핵전략과 한국의 대응전략'이란 논문에서
"만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이용한 공해상 핵실험에 성공하게 되면
북 한은 국제사회로부터 사실상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특히 미국이 실질적으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경우,
대한민국과 미국과의 기존 동맹관계와 역학관계에 지작변동이 발생한다.
미국의 대북정책이 수정될 것이고 이는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수정을 의미한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외교안보정책 전반에 대한 전략의 변화가 강요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대한민국의 현안보라인은 미국의 대북 외교/군사 정책의 변화가 몰고 올 대한민국과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보정세 변화에 대한 'B Plan'을 가지고 있기나 한 지 궁금하다.
[아침안개] 20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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