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안개 군사논평] 북한의 ‘2015 통일대전’에 대한 소고
이 글은 개인 의견이며 주장입니다.
대한민국의 안보정책과 다른 내용일 수 있음을 알립니다.
1. 북한의 ‘2015 통일대전’이란?
● 최근 언론 매체에 보도되어 관심을 모은 북한의 ‘2015 통일대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언급은
2014년 10월 7일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방부의 업무보고 내용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당시 국방부의 업부보고 내용에는
〖북한이 2015년을 ‘통일대전 완성의 해’로 선포하고
전 병종별 실전적 전술훈련과 전력증강을 통해 ‘전면전’ 준비 활동을 벌이고 있다.
북한의 군사동향과 관련, 하계훈련을 예년 대비 약 2배 증가하고 방사포 등 타격전력 증강을 지속하고 있다〗
라고 하여, 북한의 ‘2015 통일대전’의 개념과 북한의 준비상황을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다.
● 그러나 북한의 매체가 ‘2015 통일대전’을 언급한 것은
2013년 10월 22일 개최된 ‘인민군 제2차 중대장 및 중대정치지도원 대회’에서 김정은이 언급한 것이다.
김정은 당시 【2015년까지는 무슨일이 있어도 통일 이루겠다】고 선포했다.
2. 북한의 ‘2015 통일대전’의 배경
북한이 ‘2015 통일대전’을 선포하고 한반도의 긴장국면을 조성하며 내부결집을 시도하는 배경에는
북한내부와 외부적인 요소와 정치군사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인다.
1) 북한 내부 배경
● 북한은 1945년 이후 현재가지 70 여 년 간 “한반도의 적화통일”을 북한 국내정치의 근간으로 설정하고,
북한의 경제산업구조를 군수경제화 하여 운용해 왔고,
김씨 일가의 정권을 유지하는 정치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주민통제의 수단으로 사용해 왔다.
● 시장경제를 왜곡한 ‘북한식 군수경제’의 불합리성과 모순으로 ‘중앙통제의 국가경제’의 붕괴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1996년부터 2000년까지 세칭 ‘고난의 행군 시기’에 수 많은 아사자가 발생하는 등
북한경제가 몰락하여 국가경제가 파탄이 나고 정권의 존망의 기로에 서게 되었다.
● 따라서 북한의 김씨정권을 유지하는 중요한 근간인 경제의 중앙통제가 와해되었고,
이의 영향으로 주민통제가 과거와 달리 상당히 이완되어 정권유지의 패러다임 변화가 수반되었다.
● 북한정권이 정권과 체제유지를 위해 선택한 패러다임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시켜 외부세계와의 협상을 통해 경제적 실익을 챙기는 ‘구걸경제’와
북한군과 주민의 통제를 유지하는 ‘선군정치’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내부정치적 요인으로 발생한 것이 ‘핵개발의 본격화’, ‘미사일개발’,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포격사건’ 등과 같은 현상으로 나타난 것이다.
● 문제점은 북한의 내부정치 상황에서 기인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고조’는
점진적으로 그 강도가 증가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즉 대한민국과 서방세계가 북한의 군사도발에 내성을 갖게 되므로
북한은 자신들의 정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도발의 강도을 축차적으로 증가시켜야 만 한다는 점이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저강도에서 고강도로 변화하는 이유이다.
● 핵개발로 인한 국제사회의 각종 제재와 ‘천안함 피격’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경제협력 중단등으로
체제유지에 곤란함을 겪고 있는 북한의 김씨정권이 최후의 카드인 ‘전면전’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2015 통일대전’이라는 빼어 든 것이다.
2) 북한 외부 배경
● 전통적 우방인 중국의 대북정책의 변화가 북한정권에 심한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국제적 고립이 가중되는 것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북한은 아프리카의 제3세게 국가에 대한 외교와 러시아와의 관계를 급속이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이러한 대응은 북한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 할 것이다.
북한내부 문제의 근본적이 원인인 경제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아프리카 국가와 러시아의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 특히 러시아의 대북정책은 실리적인 접근으로 전략적 효용성에 한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한반도의 분단상황이 유지되면서 안정되기 바라는 중국의 대한반도 전략을 자극하고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러시아를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으로
한반도에서 ‘전면전’의 발발 가능성을 시사하는 ‘2015 통일대전’을 언급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 최근 들어서는 UN인권위원회에서 추진하는 ‘김정은에 대한 기소’ 문제로
북한에 대한 국제적 압력이 증가됨에 따라 ‘한반도에서 고강도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국제적 협상의 카드로 사용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군사적 배경
● 북한군은 ‘조선노동당’의 무력역량이다.
즉, 국가의 군대가 아니고 ‘노동당’의 무력인 것이다.
● 북한의 ‘노동당’ 강령을 보면, 노동당의 존재이유를 ‘한반도의 무력통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군은 노동당의 강령을 수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 이런 이유로 북한의 경제구조가 군수경제가 되어 국가경제의 파탄을 유래했던 것이다.
문제는 지난 70년 간 지속적으로 ‘무력통일’을 외치며, 북한군을 통제해 온 김씨정권이
북한군을 통제하고 선무하기 위한 정치적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는 세상에서 70년을 한결같이 ‘무력통일’을 외치며 전쟁준비를 해 온 북한군은
지칠대로 지쳐있다.
● 또한 북한군의 무기 대부분이 1980년대 양산된 것이다.
무기란 지속적으로 개량되어야 하나, 북한의 군수경제가 파탄되어 무기의 개량과 개발이 지난 30여 년 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전쟁에 대한 자신감이 감소하고 있다.
‘연평도 포격 사건’ 당시 북한군이 발사한 포탄의 불발과 불량문제가
북한군 내부에서 심각하게 거론되었다는 자유아시방송의 보도가 있었다.
또한 최룡해가 총정치국장에서 해임된 이유가
“이대로 10년이 지나면 북한군은 통일전쟁을 수행할 수 없을 지경이 된다”라고 김정은에게 보고한 것이라는
탈북자 언론매체의 보도가 이러한 북한군의 실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하겠다.
● 현재 북한군에서는 ‘이대로 주저앉느니 어느 정도 여력이 있을 때 전쟁을 하자’는 주장이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보인다.
4) 북한 내부의 정치적 배경
● 2013년 10월 북한군 중대장 및 중대정치지도원 대회에서 김정은은
‘2015 통일대전’을 공시적으로 언급함으로써, 스스로 정치적 부담을 갖게되었다.
● 김정은이 ‘2015 통일대전’을 감행하지 못하면 북한과 북한군에 대한 김정은의 체면이 깍이는 것이되고
정치적 불안정성이 발생할 수 도 있다.
● 그러나 북한의 재래식 전력은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없이는 대한민국과 미국의 연합전력을 상대할 수 없다는 것이 객관적인 판단이다.
● 김정은과 북한군 지휘부는 2015년에 ‘통일대전’을 감행할 수도 않 할 수 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져있는 것이다.
☞ 소결론
(1) 북한정권이 당면하고 있는 현재의 북한정치체계, 군수산업화 되어 있는 경제구조, ‘고난의 행군시절’ 이후
느슨해진 북한주민의 정권 충성도 등을 고려할 때, 북한정권이 체제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여 체제를 유지한다’는 북한내부의 정치 패러다임이
수정되지 않는 이상, 북한정권은 군사도발의 강도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킬 수 밖에 없다.
(2) 지난 70여 년 간 ‘북한정치’의 근간을 이룬 ‘항일업적’과 ‘한반도의 적화통일’로 대변되는
북한정치의 메커니즘이 한계점에 다다랐다.
따라서 북한내부 정치의 한계에서 기인한 임계점이 ‘2015 통일재전’이라는 용어로 표출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3) 북한정권의 버팀목인 북한군은 보유한 무기의 노후화로 ‘존재하되 실용가치가 없는 군대’가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있는 북한군 내부의 강경세력이 ‘전면전’을 주장하고 있을 수 있다.
3. 북한의 ‘2015 통일대전’의 실행 가능성
1) 2014년 북한군의 군사행보
- 2014.1.10 : 야간공수훈련 : 연합뉴스
- 2014.1.18 : 김정은 ‘최고사령관 훈련명령서’
☞ 대대급 전술훈련을 연대급 전술훈련으로 상향할 것 : 자유북한방송
- 2014.1.24 : 북한군 제11항공육전대이 인천공항 타격 및 점거훈련
☞ AN-2동원, 청와대안보회의 : 중앙일보
- 2014.2.11 : 노동적위대 지휘관 열성자대회 : 연합뉴스
- 2014.2.18 : 북한군, 겨울철 서해서 이례적 잠수함 활동 : 연합뉴스
- 2014.2.25 : 北경비정 1척, 어젯밤∼오늘새벽 3차례 서해NLL 침범 : 연합뉴스
- 2014.2.27 : 北, 사거리 200㎞이상 탄도미사일 4발 발사 : 연합뉴스
- 2014.3.3 : 탄도미사일 1발 발사 -사거리 500여㎞ - 스커드-C 혹은 스커드-ER 추정 : 연합뉴스
- 2014.3.4 : 北, 방사포 '무력시위'…오늘만 총 7발 발사 : 연합뉴스
- 2014.3.5 : 북한군 현역 복무년한 연장 : 자유아시아방송
- 2014.3.8 : 김정은, 북한군 “국방지휘참모훈련”에 친필 지시
☞ 전쟁준비에서 빈 구석과 걸린문제들을 똑똑히 찾아내고 필요한 대책을 세우는
계기가 되었다 : 자유북한방송
- 2014.3.23 : 北, 신형 고속 침투선박 건조…동해안서 첫 시험 : 연합뉴스
- 2014.3.25 : 원산에서 국가급 합동훈련 실시 : 연합뉴스
- 2014.3.27 : 北, 최전방 국군진지 '점령연습' 강화 : 연합뉴스
- 2014.3.31 : 평양 미림비행장에서 대규모 화력시범 실시 : 연합뉴스
- 2014.3. : 항공 및 반항공군 제2620부대와 제188부대 비행훈련 : 연합훈련
- 2014.3.31. : 북한군 해안포와 방사포로 500여발 사격
☞北포탄 100여발 NLL이남 낙하…軍, 300여발 대응사격 : 연합뉴스
- 2014.4.3 : 백령도 추락 北무인기 소청도·대청도도 정찰비행 : 연합뉴스
- 2014.4.22 : 공 및 반항공군 제188부대의 비행훈련 : 연합뉴스
- 2014.4.24 : 北 김정은, 여성 방사포부대 포사격 훈련 참관 : 연합뉴스
- 2014.4.27 : 곡산포 사격훈련 실시
- 2014.4.29 : 北, 서해NLL 인근서 50여발 해상사격 : 연합뉴스
- 2014.5.9 : 전투비행술 경기대회
☞MiG-29동원 : 연합뉴스
- 2014.5.22 : 北, 연평도 우리 초계함정 인근에 2발 포격 : 연합뉴스
- 2014.5.26 : 북한 신형 소형구축함 2척 건조 - 39North 보도
- 2014.5.27 : 당중앙위원회, 당군기관원 및 주민 불시 복귀명령 하달 : 연합뉴스
- 2014.6.8 : 전군 포병부대에 새 사격수칙 전달
☞조준사격에서 밀집사격, 면적사격으로 변경
☞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마지막전쟁이기 때문에 더 이상 포탄이 필요없다
(8군단 간부) : 자유아시아 방송
- 2013.6.13 : 김정은 ‘여도방어대’ 시찰 : 연합뉴스
- 2014.6.17 : 북한 지대함순항미사일 개발 : BBC
- 2014.6.27 : 초정밀 전술유도탄 시험발사 성공-300mm MRLS 추정 : 연합뉴스
- 2014.7.1 : 김정은 ‘화도방어대’ 시찰 : 연합뉴스
- 2014.7.2 : 해군함대 고위지휘관 수영대회 : 연합뉴스
- 2014.7.5 : 육군.해군. 항공및반항공군 연합 도서 상룍훈련 실시 : 연합뉴스
- 2014.7.7 : 김정은 ‘웅도방어대’ 시찰 & 김정은, 로켓 발사훈련 지도 : 연합뉴스
- 2014.7.14 : 고성 MDL인근서 방사포.해안포 100여발 동해로 발사 : 연합뉴스
- 2014.7.21 : 서해 남포서 국가급 상륙훈련 준비 : 연합뉴스
- 2014.7.26 : 황해도 장산곶 일대에서 동북 방향 동해 상으로 사거리 500km 내외의 스커드 계열 추정
탄도 미사일을 발사 : 연합뉴스
- 2014.7.30 : 北, 300㎜ 방사포 추정 단거리 발사체 4발 발사 : 연합뉴스
- 2014.9.6 : 원산에서 단거리 발사체 3발 또 동해로 발사
☞ '신형 전술미사일' 추정, 사거리 210여㎞ : 연합뉴스
- 2014.9.15 : 대남 전면전을 위한 전비태세 강화 - 비상동원이 미비한 제1군단장 강등 : 자유북한방송
- 2014.9.19 : 북한 단속정 1척 서해NLL 침범…경고사격 받고 퇴각 : 연합뉴스
- 2014.9.26 : 김정은, '군복무 1년 연장·女 의무복무제' 지시 : 연합뉴스
- 2014.10.7 : 북한해군 경비정 1척 NLL 침범…남북 함정 서로 사격 : 연합뉴스
- 2014.10.10 : 북한, 대북전단에 고사총 총격 : 연합뉴스
- 2014.10.18~19 : 파주 군사분계선 인근 &
철원군 북방 MDL로 접근하는 북한군에 대해 경고방송과 경고사격 : 연합뉴스
- 2014.10.19 : 공군비행사 이착륙훈련 : 연합뉴스
- 2014.10.24 : 526대연합부대 Vs 478연합부대의 쌍방 실기동 훈련 : 연합뉴스
- 2014.10.31~11.5 : 전국연합 반항공훈련 : 자유아시아방송
- 2014.10.29~10.31 : 전국 민간 반항공 대피훈련 : 자유아시아방송
- 2014.10.30 : 항공 및 반항공군 제1017군부대, 제447군부대, 제458군부대 전투비행사들의
'검열비행훈련' 참관 : 연합뉴스
- 2014.11.3~4 : 인민군 제3차 대대장 및 정치지도원 대회 : 연합뉴스
- 2014.11.10 : JAS지역 MDL 선상까지 접근해서 도발 - 우리군 20여 발 경고사격 : 연합뉴스
위의 내용은 국내 언론에 보도된 북한군의 동향이다.
이 중에는 통상적인 군사활동과 특이한 군사활동이 있다.
2) 2014년 북한군의 특이 사항
☛ 고급지휘관의 지휘능력과 실전능력 평가
- 2월 : 노동적위대 지휘관 열성자대회
- 3월 : 국방지휘참모훈련
- 3월 : 군종사령관, 정치위원, 군단장, 군단정치위원 사격대회
- 5월 : 전투비행술대회
☛ 야전지휘관 사상무장과 전술훈련
- 1월 : 인천공항 타격 및 점거훈련
- 4월 : 815군단 포병여단의 곡산포 사격훈련
- 6월~7월 : 화도, 여도, 웅도 방어훈련
- 10월 : 공군비행사 이착륙 훈련
- 11월 : 제3차 대대장 정치지도원 대회
☛ 합동 전술훈련
- 3월 : 원산에서 국가급 합동훈련
- 3월 : 미림 화력시법
- 7월 : 남포 국가급 상륙훈련
- 10월 : 526대연합부대 Vs 478연합부대의 쌍방 실기동 훈련
☛ 국가급 전국단위 훈련
- 10월 : 전국 민간 반항공 대피훈련
- 11월 : 전국연합 반항공훈련
☛ 신형무기개발
- 3월 : 신형 고속침투선박 건조 후 동해에서 실험
- 5월 : 신형 소형구축함 건조
- 6월 : 신형 지대함미사일
- 6월 : 초정밀 전술유도탄
- 10월 :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수직발사관 개발
☞ 소결론
(1) 북한은 2014년 상반기에 각군의 지휘관 지휘능력을 평가와 합동전술훈련 등을 집중적으로 실시 평가한 후
문제점을 보완하거나 인사이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 인민무력부장을 장정남에서 현영철로 교체(6월)
● 815군단 포병여단의 지휘관 강등
(2) 합동전술훈련은 상반기에는 도서상륙 및 방어훈련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군단급 기동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중대, 대대급 야전지휘관의 사상무장을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 2013.10.20 중대장 및 중대정치지도원 재회
● 2014.11.03 대대장 및 대대정치지도원 대회
(4) 결론적으로 ‘전면전’을 상정하여 야전부대의 지휘능력과 전술훈련을 체계적으로 실시함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역습을 대비한 방어훈련과 주민대피훈련을 함께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
3) 북한이 ‘2015 통일대전’을 수행할 군사적 역량에 관하여
(1) 북한의 ‘전쟁지속 능력’
● 북한이 문자 그대로 ‘통일대전’을 수행하려면 ‘전면전’을 벌여야 한다.
‘국지전’에 ‘통일대전’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는 없다.
● ‘전면전’은 ‘국가 총력전’이다.
따라서 야전부대의 전술행동과, 지휘부의 전략목표, 그리고 ‘국가의 전쟁지속 능력’이
복합적으로 균형있게 발휘되어야 승리를 보장할 수 있다.
●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현재 북한군은 ‘전면전’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
‘국가의 전쟁지속 능력’이 대한민국에 비하여 심하게 열세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군수보급을 실시해야 하는 경제력과 손실된 병력을 지속적으로 충원해 줄 절대인구 수에서 특히 열세이다.
● 2014년 들어 중국이 대북한 원유수출을 공식적으로 중단한 것은 매우 시사적이다.
유류공급 중단이 북한이 ‘전면전’을 감행할 경우 북한군 기동장비의 기동력을 제한하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절대적 안정상황을 추구하는 중국의 대한반도 전략에 미루어 보아,
중국이 2014년 1월부터 북한에 유류공급을 중단한 것은
북한이 ‘2015 통일대전’을 감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고, 대응조치로 실시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 이러한 점을 감수하고서라도, 북한이 ‘전면전’을 감행한다면,
전쟁의 양상은 ‘단기전’과 ‘생화학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2) 북한의 병력부족 현상
● 북한 1990년 중반의 ‘고난의 행군’시절 당시 급격한 출산율 저하를 겪었다.
30여 년이 지난 현재 북한의 병력자원은 기존의 부대편제를 유지하기 힘들 정도이다.
● 이에 북한은 ‘현역 복무기간을 연장’하고 ‘여성의 의무복무’를 시행하는 등, 병력자원의 확보에 고심하고 있다.
북한이 ‘전면전’을 감행하면 ‘병력손실’은 당연한 것이고, 손실된 병력을 충원해야 하는데,
현재 북한의 인구의 연령대 별 분포를 감안하면
북한이 전장에 안정적으로 투입할 병력의 수가 충분하지 못함을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2월 11일 ‘노동적위대 지휘관 열성자 대회’가 열렸다고 보인다.
● 문제는 북한의 예비병력인 ‘노동적위대’와 ‘붉은청년근위대’가 과연 정규전을 수행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3) 북한군이 보유한 재래식 화력의 취약성
● 북한군이 보유한 각종 포탄의 불량이 심각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 현재 북한군은 각종 화포의 숫자 만 많을 뿐, 그 화포에 사용할 포탄의 심한 불량으로 전력의 누수가 있다.
2014년 11월 5일 NK지식인 연대가 보도한 북한군의 포탄 불량에 관한 기사의 내용은
북한군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하겠다.
4. 2015년 북한의 군사적 행동의 예측
● 북한 내부의 정치적 압력의 상승과 북한군 전력의 약화에 기인한 북한의 상황은
김정은과 북한군 지휘부에게 갈등과 어려운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고 보인다.
재래식 전력의 열세로 ‘2015 통일대전’을 감행하기 어려우나,
정권유지 차원에서 감행하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
1) 북한이 ‘2015 통일대전’을 감행하지 않을 경우
● 김정은과 북한군 지휘부는 정치적 해결을 시도할 것이다.
‘2015 통일대전’을 수행하지 못하는 치명적인 원인과 이유를 만들어
북한의 당.정.군부에 대규모의 숙청을 진행할 수 있다.
● 그리고 ‘2015 통일대전’을 수행하지 못한 책임을 김정은과 현 북한군 지휘부의 책임이 아닌
반당·반혁명세력 때문이라는 정치적 선전으로 군과 주민을 무마할 것이다.
이는 이미 6.25전쟁 후에 김일성이 써먹은 방법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북한사회 전체에 심한 불안정성을 유발할 것이고 체제불안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
2) 북한이 ‘2015 통일대전’을 감행할 경우
● 북한이 ‘2015 통일대전’을 감행하려면 Trigger가 필요하다.
정찰 감시 장비가 발달한 현재전에서 전면적인 기습공격은 사실 불가능하다.
따라서 북한이 ‘전면전’을 감행한다면, 적절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 북한이 사용할 시나리오는 2가지가 가능하다.
☞ 시나리오 1.
핵실험 감행 ->대한민국의 반발과 국제사회 제재 ->
과거 2차례의 핵실험 시 처럼 북한의 통상적인 무력시위를 가장한 병력이동 -> 전면전
시나리오 2
핵실험 감행 -> 핵보유국 인정 요구 -> 국지전 도발 -> 핵 무기 사용 위협 ->대한민국의 정치적 굴복 강요 ->
국내 종북세력을 동원한 남남갈등 유발 (항전파와 굴복파) ->
군사적 통일이 아닌 정치적 통일을 성공했다고 북한 국내에 선전.
● 특히 시나리오 2에서는
북한이 핵실험 후 국지전을 도발은 서해도서를 점령하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서해도서를 점령한 후 대한민국이 북한의 강점을 인정하기 않을 경우 핵무기 사용를 사용하겠다고 위협할 경우
국내에 있는 종북세력은 ‘국민의 생명 & 재산 보호’, ‘핵전쟁 반대’ 등을 외치며
우리사회에 필요이상의 공포심을 조장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5. 북한의 ‘2015 통일대전’에 대한 대응방안
1) 재래식 전력의 비교우위 강화
● 최근 방산업계의 비리문제로 자주국방의 기조가 흔들려서는 않된다.
방산장비의 지속적인 국산화와 재래식 전력의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통일 후 동북아시아의 전력균형이라는 측면도 고려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2) 생화학전에 대한 대비
● 정규군 만이 아니라 예비군과 일반국민 전체에 대한
화생방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고 최소한의 방호장비를 지급해야 한다.
● 사회의 불안을 조장할 수 있다는 비난이 두려워 준비를 못한다면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다.
● 지방자치제는 제독차량과 전문요원을 준비해야 한다.
● 북한의 생화학전 능력과 생화학무기의 사용 가능성에 대해 국제적 여론을 지속적으로 환기해야 한다.
이는 북한이 생화학무기를 사용함에 심리적 부담을 주기 때문이다.
● 북한이 생화학무기 사용을 원천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예방타격’을 위한 사전정보를 확보해야 한다.
생화학무기를 생산, 보관하는 장소와 생산자 신원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 북한이 생화학무기를 사용할 경우, 이에 대한 보복 수단을 확보해야 한다.
3) 비정규전 대비
● 북한이 사용 가능한 비정규전 전력은 두 종류이다.
하나는 정규군의 비정규전 부대이다.
이에 대해서는 국내외 언론에 많은 정보가 공개되었다.
둘째는 비정규군에 의한 비정규전이다.
즉 국내에 있는 북한의 고정간첩과 종북세력에 의한 사보타지 및 테러이다.
이들이 국가보안시설, 국가기간산업시설,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테러를 감행할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사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결론
북한 내부의 정치 군사적 이유로 북한이 공표한 ‘2015 통일대전’의 발발 가능성은 높다고 보아야 한다.
북한의 2014년 군사행동의 특이 사항들이 이러한 예측에 무게감을 준다.
북한이 ‘2015 통일대전’을 감행한다면 전쟁의 양상은
‘비정규전’, ‘단기전’, ‘생화학전’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재래식 전력의 열세에 있는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준비가 필요하다.
필요하다면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스스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생존권 측면에 ‘선제타격’의 당위성을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침안개] 201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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