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안개 군사논평] 중국과 일본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과 우리의 대응방향

[아침안개 군사논평] 중국과 일본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과 우리의 대응방향

 

♣ 들어가는 글

중국의 팽창정책으로 야기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의 영유권 분쟁과 갈등 양상이

중국 대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중국 대 일본의 양상으로 급격하게 바뀌고 있다.

 

2012년 한 해 동안 중국과 필리핀 그리고 베트남이 남중국해에서 벌였던 영유권 분쟁과 갈등은

2013년 들어 중국과 일본의 첨예한 대결로 집중되고 있다.

중국의 팽창정책의 확대와 일본의 급격한 우경화 정책이 그 이유라고 하겠다.

 

센카쿠열도의 영유권을 두고 벌이는 중국과 일본의 갈등과 대결은 두 국가만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치경제와도 깊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에 그 전개과정을 예의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의 팽창정책이 성공하여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의 패권구도가 정착되면,

이는 대한민국 국가정책의 근간이 바뀌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하는 것이다.

​

1945년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수립된

국가의 외교. 안보. 경제. 문화 등 사회전반에 걸쳐 외부세력에 의해 강요되는 변화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중국의 팽창정책과 일본의 우경화로 야기된 동중국해의 갈등이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될 것인지

그리고 최종 승자는 누가될 것인지를 예측해 보고자 한다.

 

♣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갈등의 본질

 

I.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의 ‘영유권 분쟁’의 본질.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벌어지는 중국과 일본,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갈등의 원인 제공자는 기본적으로 중국이다.

 

중국은 등소평의 개혁개방 정책으로 경제개발을 시작한 이후

2012년 국가전체의 경제규모가 일본을 제치고 세계2위로 올라섰다.

​

이에 자신감을 가진 중국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설정하고 유지해 온 아시아의 국제질서를

중국 중심의 질서로 개편하고자 하는 정치적 욕구가 강해졌다고 보는 것이 보편적인 분석이다.

 

따라서 이 지역의 갈등은 표면적으로는 중국과 일본, 중국과 동남아시아 각국과의 분쟁과 갈등이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아시아에서 패권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미국과 이에 도전하는 중국의 도전이

이 지역에 갈등이 발생하는 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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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말하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설정되어 유지되어 온 국제질서의 변경을 시도하는 중국과

기존 국제질서를 유지하려는 일본과 동남아시아 각국의 반발과 미국의 정치 외교 군사적 대응이

문제의 핵심이자 본질이다.

 

즉, 미국과 중국이 아시아에서 ‘패권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이며 그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며,

여기에 경제적 문제-원유와 지하자원-까지 얽히면서 문제의 복잡성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영유권 분쟁’ 의 본질인 것이다.

 

1) 중국

(1) 정치적 요소

중국의 정치적 요소는 대내외적인 2가지 측면이 있다.

 

먼저 대외적인 요소는 중국의 국가 위상이다.

국가전체의 경제규모가 세계2위로 올라선 중국은 경제적 지위에 걸 맞는 국제정치적 위상을 요구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서방국가, 그리고 일본의 주도로 유지되어 온 아시아 국제질서를

중국중심의 질서로 바꾸고자 한다.

전통적으로 ‘중화(中華)’사상에 젖어있는 중국인에게 중국 중심의 세계질서는 당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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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리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오랜 세월 동안 국제사회의 변방으로 취급되어 온 것이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었다.

이제 중국은 그간 상처입은 자존심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중국 중심으로 국제질서를 개편하려면 강력한 경제력과 군사력이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즉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던 경제력과 군사력을 압도하는 힘이 필요한 것이다.

중국이 군사력 강화에 매진하는 이유이다.

 

중국의 경제력은 세계2위를 달성했으므로 국제질서를 바뀔 수 있는 힘은 이미 증명이 되었고,

군사력을 증명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중국이 선택한 것이 ‘영유권 분쟁’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현재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발생하는 ‘영유권분쟁’은

중국의 치밀한 계산하에 진행되는 정치적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중국이 야기한 ‘영유권분쟁’은 중국이 설정한 정치적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로 대내적인 요소는 국내정치의 안정이다.

중국의 내부 정치상황은, 경제적 성취로 중국국민의 정치적 참여 욕구가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중국공산당의 1당 독재정치의 근간을 위협하는 심각한 요소이다.

중국공산당의 입장에서는 국민의 정치참여 요구를 해소하거나 다른 방향으로 유도하지 않으면

정권유지에 곤란한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다.

 

중국공산당이 국민의 정치참여 욕구를 해소하는 방법은

공산당 1당 독재체제를 포기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이는 중국공산당의 입장에서는 수용할 수 없는 해결방안이다.

 

따라서 중국공산당은 의도적으로 외부세계와의 갈등을 야기함으로써

국민의 현실정치 참여욕구를 민족주의적 애국심으로 희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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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일본과의 갈등에서 발생하는 격렬한 ‘반일시위’에 미온적인 대처를 하고

심지어 조장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2) 중국의 경제적 요소

현재 ‘영유권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의 해저에는 상당량의 지하자원이 있다.

특히 원유와 가스의 매장량이 풍부하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하여 안정적인 ‘에너지원’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중국이 연 평균 7%의 경제성장을 이루지 못하면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의 공동된 의견이다.

 

중국은 내륙 내에 있는 유전에서 채굴하는 원유와 가스의 양이 중국소비량의 30%정도 밖에 않된다.

안정적인 ‘에너지원’의 확보가 국가안보의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해저의 원유를 확보하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2) 미국

미국은 중국의 부상을 국가적 위협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2000년 대 초까지 경제적 측면에서 접근하던 대중국 정책이 안보적 측면의 정책으로 선회했다.

특히 2012년 중국과 일본이 센카쿠에서 충돌을 벌이자

중국의 ‘팽창정책’의 위협을 실질적으로 느끼기 시작했다.

 

이러한 정책적 변화는 ‘아시아로의 회구(Pivot to Asia)’라는 단어로 압축되었다.

그러나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난으로 인해

중국의 도전에 군사적으로 정면대응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까지의 미국의 대아시아 및 대중국 정책은 ‘이이제이(以夷制夷)’라고 하겠다.

​

남중국해에서 필리핀의 군비강화를 지원하고, 싱가포르와의 협력을 증대하며, 호주와의 연합으로

배후 지원기지를 강화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이 대중국 견제세력으로 가장 중점을 두는 국가는

동중국해의 센카쿠에서 중국과 갈등을 겪고 있는 일본이다.

군사력이나 경제력을 감안할 때,

실질적으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나라는 아시아에서 일본과 인도 밖에는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런 미국의 현실주의적 대외정책이

일본의 우경화와 맞물려 동북아시아에서 ‘일본의 역사적 책임’이라는 새로운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견제라는 현실과

‘일본의 역사적 책임’이라는 과거사 정리와 일본의 우경화의 딜레마에 빠진

미국의 향후 입장 정리가 아시아지역의 패권 향방에 중요한 동인(動因)이 될 것이다.

​

3) 일본

부동산 버블로 야기된 일본경제의 장기침체는 중국에게 세계2위의 경제대국이라는 자리를 넘겨주었다.

이는 일본정부와 일본국민에게 심대한 심리적 타격을 주는 사건이었다.

​

명치유신 이후 아시아에서 1등 국가, 선진국이라고 자부하던 일본이

어느 한 순간 아시아의 2등으로 전락한 것은 일본의 보수 우익에게 수치심을 유발할 정도이다.

이로 인해 일본은 전체적으로 우울증과 상실감에 빠져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 있는 일본에게

동중국해에서 센카쿠의 영유권 갈등을 야기한 중국의 일방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을

‘일본에 대한 모욕’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일본국민의 대체적인 정서이다.

​

특히 제2차대전 이전부터 중국을 경략하여 중국을 얕잡아 보는 일본의 우익세력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러한 국민적 정서와 대중국 견제에 일본을 앞세우려는 미국의 정책이 맞물려

‘일본의 군비강화’가 진행되고 있다.

​

‘일본의 우경화’로 표현되는 ‘군비강화’는 일본제국주의라는 역사적 기억을 되살렸고,

이에 대해 대한민국과 중국 그리고 동남아시아 각국의 우려가 공론화 되고 있다.

 

일본의 아베총리와 우익세력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우려’가 현실화 될 조짐이 보이자,

일본과 중국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었고 더불어 대한민국과 일본의 관계도 급속히 냉각된 상태이다.

 

일본은 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식을 잘못 선택한 것이다.

현재의 일본 상황은 경제적 문제에서 기인한 것이다.

일본은 장기간 경제침체로 인해 중국에 추월당한 것이다.

그것이 2등국가로의 전락이라는 심리적 타격을 국민에게 준 것이다.

​

이 문제는 경제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아베로 대표되는 일본의 우익세력은 이를 정치적으로 해소하려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의 정책 수정과 미국의 대중국 견제정책에서의 일본의 역할이 바뀌지 않는 이상

일본의 ‘재무장’과 ‘우경화’는 지속될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대리인으로서 일본이 중국과 충돌할 수 밖에 없다.

 

4) 동남아시아 각국

남중국해의 ‘영유권 갈등’의 당사자는 필리핀과 베트남으로 대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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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경제력과 군사력으로 필리핀과 베트남은 중국과 경쟁할 수 없다.

따라서 필리핀은 미국과의 군사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베트남의 경우는 러시아로부터 무기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또한 중국과 적대적 관계에 있는 일본과 인도와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중국의 ‘팽창정책’에 대응하는 형국이다.

 

중국은 2010년을 전후하여 남중국해의 ‘영유권 분쟁’에 중점을 두는 상황이었으나,

동중국해에서 일본과 ‘센카쿠 제도’의 영유권 문제가 불거지면서 ‘남중국해’에서의 적극적인 갈등을 유보하고

‘동중국해’에 집중하는 상황이다.

 

필리핀과 베트남의 입장에서는

일본과 중국의 갈등 심화가 자국의 ‘군비강화’를 통해 일정수준의 대중국 견제력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 중국과 일본의 군사력 평가

​

(1) 중국의 군사력 평가

중국의 군사력 평가는 핵전력을 제외한 재래식 군사력만을 평가한다.

그 이유는 무력충돌이 예상되는 일본이 핵무기를 보유하기 않았으므로

중국의 핵전력은 사실상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중국의 재래식 전력을 평가하기는 쉽지가 않다.

​

그 이유는

첫째, 중국은 현재 군 전체의 지휘체계의 변경과 장비의 현대화 등 개혁과정에 있으므로

시점 별로 전력이 수시로 변화되기 때문이다.

​

둘째, 중국군의 무기개발과정과 실전배치 유무가 불투명하여 전력요소의 정확한 정보가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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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중국군의 장비 현대화로 개발되는 무기들이 실전(實戰)에서 성능 검증이 이루어져 있지 않았으며,

중국이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제원과 성능의 검증도 이루어져 있지 않다.

 

중국의 대내외 선전과 같이 현재 맹렬히 진행되고 있는 첨단무기의 개발이

과거 중국의 무기개발 과정에서 보여준 것과 같이 성능과 전투력이 형편없이 낮은 수준일 수 있다.

 

2014년 중국인민해방군의 재래식 전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자료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며, 중국정부와 군부가 각종 언론매체에 흘리는 무기개발 관련 내용은

중국의 이러한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판단할 수 도 있겠다.

 

즉, 중국의 관영언론이 보도하는 중국의 군사력은 중국의 심리전에 의한 왜곡현상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언론이 보도한 내용을 기초로 살펴보면,

중국인민해방군이 재래식 전력강화를 진행하는 방향을 알 수 있다.

중국은 재래식 전력강화의 목표를 해군력과 공군력 증강으로 압축할 수 있겠다.

 

마오쩌뚱의 ‘인민전쟁’ 전략을 폐기하고 ‘반접근.지역거부’ 전략을 채택한 중국으로서는 당연한 행보이다.

 

중국의 해군력 증강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아래와 같다.

i) 해상 제공권 장악 및 원정 전투능력 확보

   - 항공모함 ‘량오닝’ 진수 및 11만 톤급 핵추진 항공모함 건조계획 추진

   - 함재기 J-15실전배치 및 J-16 개발

ii) 수상전투력 강화 및 대공전투력 강화

   - Type 052D Class 이지스함 개발

   - Type 056 Classs Corvette함 건조

iii) 상륙능력의 강화

   - 4만 톤급 대형 상륙한 Type 081급 건조

   - 수륙양용 항공기 ‘자오룽(蛟龍)-600’ 개발

iv) 감시 및 정찰 자산의 증강

   - 함재기용 조기경보기 ‘JZY-1' 개발

   - 차제 GPS 시스템 개발

v) 지휘통제 시스템 개선

   - 통합지휘사령부 창설

vi) 수중전력 강화 및 대잠능력 강화

   - 제4세대 핵추진 잠수함 건조

   - 대잠초계기 ‘가오신(高新)-6호(號)’ 개발

vii) 보급체계 및 원양작전 능력

   - 해외기지 확보

 

국가의 총력의 기울이는 전방위적인 전력강화가 해군에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의 이러한 해군력 강화는 ‘반접근. 지역거부’ 방위전략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연안해군 수준에서 벗어나

대양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편제와 장비 그리고 보급 및 지휘체계가 바뀌어야 하기 때문이다.

 

중국의 경제발전은 중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러한 경제발전은 중국의 해외의존도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했다.

더 이상 자급자족 경제와 제3세계적 정치외교정책으로는 국가의 안보를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

이는 중국의 전통적인 ‘대륙적 관점과 이익’이 더 이상 국가상황에 부합하지 않으며

‘해양적 관점과 이익’이 현재의 국가상황에 더 적합하다는 것으로 판단을 한 것이다.

중국이 해군력을 강화하는 근본적인 이유이다.

 

(2) 일본의 군비확충

중국에 대응하는 일본은 국가의 방위개념 자체를 변경하면서까지 중국과의 일전을 준비하는 모양새이다.

 

일본 자위대의 방위력 운용 개념은

2004년의 방위대강까지는 ‘기반적 방위력 구성’이라는 개념이었다.

이 개념은 냉전시절 확립된 것으로

구 소련의 남하를 대비하여 자위대의 방위력을 일본열도에 균형적으로 배치하여 ‘거점방어’를 하는 것이다.

즉, 수세적 방어개념이다.

​

따라서 구 소련과 인접한 홋카이도에 자위대의 주력부대가 주둔하고 방어를 위한 거점진지를 구축하는 ‘방어력’에 중점을 둔 개념이다.

 

이후 구 소련이 와해되고 중국의 군사력이 눈에 띄게 성장하자

일본 자위대는 방위력 운용개념의 수정을 고민하며 내부적으로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했다.

이 결과 2010년 방위대강에서 ‘동적 방위력 개념’이라는 새로운 방위력 운용개념을 표명한다.

​

‘동적 방위력 운용’ 개념은 ‘거점방어’와 달리 ‘기동성’과 ‘즉응성’을 중시하는 개념이다.

또한 ‘공세적 방어’의 개념으로 공격력을 강화하는 개념이다.

​

이는 중국과 센카쿠제도에서 갈등이 심화되면서

일본의 남서쪽에 분포한 섬들에 대한 방어문제와 중국군의 상륙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확정된 개념이다.

 

2013년 일본은 5년 간격으로 수정하던 방위대강을 3년 만에 수정하는 파격을 단행하고

2010년 방위대강에서 표명한 ‘동적 방위력 개념’에 ‘통합대응체계’를 추가했다.

 

‘통합대응체계’란,

유사 시 기존의 육상자위대, 해상자위대, 항공자위대각 각각 개별대응하는 체계에서

우리의 합동참모본부에 해당하는 ‘통합막료부’에서 상황을 통제하고 대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위협분석, 전력의 운용을 각 군종별로 해오던 기존의 지휘체계 대신

‘통합지휘’를 함으로서 합동성을 강화한 것이다.

더 나아가 각 군종별로 행해오던 전력증강 사업 역시 ‘통합막료부’에서 주도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이러한 일본 자위대의 방위력 운용 개념의 변화가

 1) 집단자위권 - 미군의 개입을 유도하기 위한 인계철선

 2) 국가안전보장회의 신설 - ‘통합막료부’의 지휘부

 3) 중기 방위력 지침 개정 - ‘거점방어’에서 ‘기동방어’로 개념 변경의 후속조치로 편제변경에 따른

                                      무기체계의 획득 문제

 4) 미일 방위력 지침 개정 - 개념변경에 따른 미일 연합작전의 후속 작업

 5) 국가안전보장 전략지침 개정 - 개념 변경에 따른 전략 전술 지침

 6) 영토주권대책 기획실 신설 - 총리관저 직속의 정책실 등으로 언론에 보도되는 것이다.

 

일본이 현재까지 진행한 군비확충을 각 군종별로 자세히 보면

 

가) 육상자위대

i) 기동화

육상자위대는 현재 15개의 사단/여단으로 편성되어 있다.

육상자위대의 전력강화의 요체는 전군(全軍)을 기계화 부대로 편성한다는 것이다.

 

실행계획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제6사단, 제8사단, 제11여단, 제14여단을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제2사단, 제5여단, 제12여단을 기계화 부대로 개편한다.

 

위의 7개 부대는 105mm 주포를 탑재한 보병전투차량(IVF)인 ‘기동전투차’를 장비한다.

 

‘기동전투차’는 차량의 방어력보다는 공격력에 중점을 두어 미쓰비시 중공업이 개발한 것으로

전차포로 사용하는 105mm를 주포를 달았다.

경전차라고 불러도 될 정도이다.

반면 무게가 25톤 내외로 항공자위대가 보유중인 C-2 수송기를 이용해 수송할 수 있으며

바퀴가 달린 차륜형으로 기동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부대 전체가 화력강화형 기계화부대가 되는 것이다.

 

일본의 계획과 같이 2025년 전력강화가 종료되면 육상자위대는

기갑사단 1개, 화력강화형 기계화부대(IFV 기동전투차) 3개 사단과 4개 여단,

기계화부대(96식 APC) 5개 사단과 2개 여단으로 구성되게 된다.

 

ii) 즉응성 강화

현재 서부방면대 직할부대로 편제되어 있는 ‘보통과연대’를 증편하여

3개연대로 구성된 사단급 편제로 강화할 예정이다.

2014년 2월 3일 산케이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육상자위대의 사령부로 신설되는 육상총대 직할로 ‘수륙기동전단’을 2018년까지 구성할 방침이다.

제1연대는 기존의 서부방면대 직할 보통과연대을 확대개편하여 구성하고

제2연대와 제3연대는 병력규모 700~900명 수준으로 창설할 예정이다.

 

‘수륙기동전단’의 주요장비는 MV-22 17대와 AAV7 상륙장갑차 52대를 도입하여

기존 서부방면대 보통과연대의 기동력보다 약 50%이상 증강된 기동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2014년 약 30명으로 ‘수륙양용준비대’를 구성하여 가동 중이다.

 

나) 해상자위대

기존의 해상자위대는

수상전력의 경우 기동함대(32척)과 지방대(15척)으로 총 47척의 수상함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를 54척으로 전력을 강화한다.

요체는 기동함대(32척)은 그대로 유지하고, 5개의 지방대를 호위대군으로 개편한다.

호위대군 예하에 4개의 호위대를 편성하고 각 호위대에는 4척의 수상을 배치한다.

각 호위대는 14대의 헬리콥터를 운용하는 준항공모함인 이즈모급 1척과

탄도미사일 요격이 가능한 SM-3 미사일을 탑재한 BMD 이지스함 2척 그리고 아키즈키급 호위함 1척으로 구성된다.

 

또한 2013년 7월 14일자 후지TV뉴스에 따르면

해상자위대는 현재운용하고 있는 준항모인 DDH에서 F-35B전투기를 운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해상자위대 해상자위 호위 대군의 전력은

 - 56대의 작전기동 헬리콥터

 - 4척의 준항공모함

 - 8척의 BMD 이지스함

 - 4척의 아키즈키급 호위함으로 총 16척의 수상함으로 구성된다고 하겠다.

 

다) 항공자위대

2014년 1월 12일 니혼게이자이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현재 보유중인 200대의 F-15J중 100대는 레이다 성능을 개선하고 최대 100대의 F-35A 도입할 예정이다.

최초의 계획은 노후된 F-4를 대체하기 위하여 42대의 F-35A를 구매할 계획이었으나,

수량을 대폭 늘렸다.

 

2013년 10월 29일 방위성 추최의 방위기술심포지움에서 ‘24DMU’로 불리던 자체개발하는 스텔스 전투기인 F-3의 형상을 공개했고 현재 ‘24DMU'를 개발 중이다.

개발주체인 미쓰비시중공업은 2017년까지 F-3의 내부무장창, 레이더, 화력제어시스템의 개발을

끝낼 예정이다.

따라서 2020년 경에는 F-3의 초도실전배치가 이루어질 수 도 있다.

 

2013년 10월 13일 도쿄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2014년부터 스텔스 추적이 가능한 이동형레이다의 개발을 시작한다.

이를 위해 2014년 예산에 초기개발비용 37억엔이 이미 반영이 되었다.

차량탑재형으로 개발되는 이 레이다는 중국공군의 스텔스기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무인정찰기 인 RQ-4의 도입

전투기 보유량은 260대에 280대로 20대 증가(작전기 총 수를 340대에서 360대로 증가)

 

(3) 중국과 일본의 충돌 가능성

중국과 일본의 무력 충돌은 필연적이고 시간문제로 보인다.

양 국가 모두 정치적 목표가 뚜렷하고 상반되는 정치적 목표를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준이 넘었기 때문이다.

 

외교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본과 중국이 모두 일정부분 양보를 해야 한다.

이는 양국이 정치적 목표를 수정하거나 포기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중일 양국은 국민적 감정과 정치상황이 외교를 통해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단계를 이미 넘어섰다.

2013년 8월 여론조사에 따르면 양국의 국민에 상대국가에 느끼는 비호감도가 90% 이상이다.1)

상대국에 대한 양국의 국민적 감정이 위험수준을 상회하고 있다.

따라서 양국의 정부는 외교를 통한 사태의 해결에 국민의 여론이라는 부담감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중국의 경우 중국공산당은 정치적 목표를 수정하거나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일본 역시 일반적인 국민감정과 우익세력들이 외교적 타결을 또 다른 굴욕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므로

집권당이 바뀌어도 쉽게 정치적 목표를 수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제 양국의 외교는 물리적 충돌을 정당화하기 위한 명분을 축적하는 수준일 뿐이다.

(주1) 중국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와 일본의 비영리단체인 겐론NPO가 2005년부터 상대국에 대한 국민들의 호감도를

         조사해왔다.

         2013년 8월의 조사에서 중국인들은 조사대상의 93%가 일본에 대하여 비호감을 표명했고

         일본인들은 조사대상의 90.1%가 중국에 대하여 비호감을 표명했다.

        [인천발전연구원. 한중DB. hanzhong.i야.re.kr/sub/subview.php?category=AB&key=265

​

(4) 충돌의 시나리오 및 예상 시점

(i) 개요

전면적이고 장기전이 발생할 경우 병력과 물량 그리고 전쟁의 지속 능력 면에서 중국이 일본을 압도한다.

반면 국지적인 단기전이 발생할 경우 중국이 일본을 상대로 압도적인 전력을 보일 수 없다.

즉 국지전의 경우 중국이 승리한다고 보장할 수 없다.

 

2014년 현 시점에서 중국과 일본의 군사력은,

핵전력을 제외한 재래식 전력은 양국이 비슷하거나 일본이 약간의 우세를 점한다고 보아야 한다.

무력의 양적인 면에서는 중국이 우세하나 무력의 질적인 면에서는 일본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

특히 항공전력에 있어서 전투기의 성능과 지휘통제능력, 전자전 능력과 해상전력에 있어서

수상전투함의 성능차이와 대잠수함 작전능력에서는 중국의 열세가 확연하다.

 

근래 중국이 항공모함을 건조하고 스텔스 전투기를 제작하는 등 전력강화를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실전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중국의 재래식 전력의 주력은 아직도 2~3세대 무기라고 평가해야 한다.

반면 일본은 3~4세대 무기가 주력이다.

 

(ii) 충돌

양국의 충돌은 우발적 충돌과 계획적 충돌로 구분하여 예상할 수 있다.

 

우발적인 돌발 상황이 아닌 계획된 무력충돌일 경우

중국과 일본의 무력동원 시점이 다르다고 보아야 한다.

 

중국의 경우 무력동원의 시점은 2017이후로 보인다.

그 이유는 2014년 현재 양국 간의 항공/해상전력이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중국의 항공모함 ‘랴오닝’이 전력화 되어 실전에 투입될 수 있는 시점은 빨라야 2017년 전후이다.

제대로 된 항공모함전투단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미사일 순양함(CG), 대공구축함(DDG), 미사일 프리킷(FFG), 공격형 핵추진잠수함(SSN), 

항모 전투비행단, 군수보급지원함(AOL) 등이 필수적이다.

​

2014년 현재 중국해군의 규모와 능력으로는 항공모함전투단 1개를 구성하기 어려우며,

혹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운용경험과 실전경험의 부족으로 지휘통제 시스템의 운용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2013 시진핑이 항모 ‘랴오닝’을 방문하여 함장에게 즉시 전력화를 요구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재 중국이 진행 중인 해군전력의 강화가 2017년을 전후로 마무리 될 것이다.

 

즉 2017년을 전후하여 중국의 해공군 전력이 일본의 해공군 전력과 비교하여 우위에 보장될 때,

비로소 중국의 무력동원이 가능하고 보아야 한다.

 

반대로 일본의 경우는 2017년 이전 무력을 동원할 수 도 있다.

중국의 해공군력이 강화되기 이전에 중국과의 갈등상황을 종결시키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문제는 일본이 공개적이고 노골적인 선제공격을 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중국이 센카쿠에 대한 위협적인 군사적 행동이 없는 상태에서

일본이 중국을 선제공격 한다는 것은 국제적 비난을 불러오기 때문이다.

 

국제적 비난은 일본에 대한 각종 제재를 수반할 것이고

일본의 재무장에 대한 우려를 넘어 국제적인 ‘반 일본 연대’가 이루어 질 것이다.

 

따라서 일본은 과거 1930년대 중국대륙을 침략할 때와 같이

의도적인 우발상황을 가장한 무력동원을 기획할 가능성이 있다.

일본제국의 관동군과 같이 치밀하게 기획된 ‘우발상황’으로 중국을 도발하여 국지전으로 전개할 가능성이 높다.

 

결론적으로 일본은 2017년 이전에 중국은 2017년 이후에 무력을 동원하기를 원한다.

따라서 2016~2017년이 양국 간의 군사적 긴장도가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이고

이 시점에 우발적 또는 우발을 가장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된다.

 

♣ 대한민국의 입장

전술한 바와 같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벌어지는 영유권 분쟁은

중국과 미국의 패권다툼의 현상일 뿐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지되어 온 국제질서와 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는 미국과

세계2위의 경제국으로 성장한 중국이 ‘중국 주도’의 새로운 국제질서로 개편하려는 의지와

지역내에 영향력을 구축하려는 힘의 대결이 아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는 지난 수 십 년간 진행되어 온 국제관계의 패러다임이 바뀌느냐 아니면 존속하느냐의 정치문제이다.

 

중국의 ‘팽창정책’이 실패로 귀결되면 기존의 미국 중심의 국제관계와 질서가 유지되는 것이고,

반대로 중국이 성공하면 새로운 중국중심의 국제관계와 질서가 세워지게 된다.

 

중국과 미국의 입장에서는 서로 벼랑 끝에 선 결투가 되며 패배자는 제2인자로 떨어지게 된다.

더불어 미국과 중국에 공조를 한 국가들 역시 같은 운명을 맞을 것이다.

 

특히 아시아에서 미국의 대중국 견제정책을 수행하는 향도임을 자처하는 일본의 경우는

미국과 운명공동체가 된다.

 

대한민국은 1945년 이후 지속적으로 미국과 동맹관계를 유지해 왔다.

국가의 시스템과 정치,경제,사회,문화 각 부분이 미국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북한과 대치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미국의 군사적 지원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중국과 미국의 패권다툼에서 미국이 중국에 패한다면 국가적 위기가 도래할 수 있다.

​

이는 대한민국의 정치.군사적 시스템과 경제시스템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강요된 패러다임의 변경은 우리사회 전반에 걸쳐 심한 혼란이 발생할 것이고,

이는 국가경쟁력의 약화로 귀결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생존의 문제가 될 것이다.

 

따라서 작금의 상황만으로 보면 대한민국의 현실적인 선택은 중국보다 미국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혼란을 동반한 강요된 변화로 발생할 불안정 보다는 기존의 시스템이 더 안정적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아시아에서 미국의 대리인으로 중국의 견제를 자청하고 나선 일본의 행보이다.

재무장에 대한 일본 극우세력의 의지, 잘못된 역사의식을 가진 현재의 일본 정치지도자와 언론,

그리고 경제침체와 국가경쟁력의 약화로 불안해하는 일본국민들의 우경화되는 의식변화에서 기인하는

잘못된 정세판단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미묘하고 복잡한 상황 가운데, 미국과 중국은 대한민국의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대한민국의 공식적인 입장은 중립이다.

중국과 일본의 갈등, 중국과 동남아시아 각국의 갈등이 본질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익과 깊게 연관되어 있지만

대외적으로는 중립을 표명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정책이다.

​

이는 미국과의 기존 역학관계와 중국과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감안할 때에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정책이다.

하지만 2014년 이후에도 이러한 기조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중립의 입장을 견지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이 미국의 대중국 견제정책에 호응하여 중국의 ‘팽창정책’을 좌절시킨다고 하여도

미국과 일본이 얻게되는 이익에 비하여 대한민국이 얻게되는 이익은 현상유지라는 것 뿐이다.

​

반면, 미국의 대중국 견제정책에 함께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팽창정책’이 성공할 경우

심각한 국가적 위기가 도래할 것이다.

어느 쪽에도 설 수 없는 딜레마이다.

 

그러나 지난 2013년 말 미국의 바이든 부통령의 방한 시 언급했던 바와 같이

미국은 대한민국의 입장을 명확하게 표명하라고 압력의 수위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이다.

중국 또한 마찬가지이다.

선택의 기로에선 대한민국이다.

 

♣ 대한민국의 선택과 전략적 해결방안.

동북아시아 국제정세에 대한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안보정책은 ‘가교역활’과 ‘중견외교의 실행’이었다.

그러나 일본의 ‘역사인식 문제’와 ‘독도 영유권 문제’로 더 이상 ‘가교역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014년 현재의 동북아시아 정세는 대한민국에게 선택을 강요한다.

중립적인 자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다.

​

전략적으로 중립이 최상이지만,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차선을 택해야 한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선택하는 차선책은 향후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

​

따라서 미국.일본.중국.러시아 그리고 북한이 추구하는 ‘국가이익’과 ‘외교전략’을 냉철하게 분석하야 한다.

이 분석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국가이익’에 부합하는 ‘외고전략’과 ‘안보전략’을 수립하는 현명함이 필요하다.

 

우선 대한민국이 현재 가지고 있는 전략적 약점과 장점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해야하고

이 분석을 기초로 하여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1) 중.일의 현 상황

현재 동북아시아의 상황을 제2차 세계대전 직전의 국제정세와 유사하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즉, 현재의 미국을 당시의 영국으로, 현재의 일본을 당시의 프랑스로,

그리고 현재의 중국을 당시의 독일로 보는 견해이다.(2)

 

상당 부분 유사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의 중국은 G2로 제2차 세계대전 직전의 독일과 같이 경제적으로 절박하지 않다.

또한 일방적인 면이 있지만 제2차 세계대전 직전의 독일과 같이 무모하지도 않다.

 

미국 역시 제2차 세계대전 직전의 영국과 같이 경제적으로 절박하지 않다.

 

다만, 일본의 경우는 경제적으로 매우 절박한 상황이며, 정치적으로도 무모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따라서 제2차 세계대전 직전의 국제상황과 작금의 동북아시아 상황을 비교하면,

현재의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직전에 독일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여진다.

 

이런한 점을 고려하면,

일본이 현재 무리하게 진행하고 있는 “보통국가화”, “군사대국화”, “아베노믹스”라는 정책이

실패할 가능성에 대한 연구와 대응을 준비해 놓을 필요도 있다 하겠다.

(2) 김성철, “중국.일본의 갈등과 한반도”, ‘정세와 정책’2014-3, 세종연구소. 2014.3.3.

 

2) 대한민국의 전략적 약점

첫째, 북한이다.

북한의 존재 자체와 대남적화통일이라는 북한 정권의 정치적 목표가 대한민국의 부담이다.

대한민국은 북한이라는 존재 때문에 정치적.군사적.경제적 부담이 심하다.

급변하는 국제정세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이다.

 

따라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북한과의 관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북한 문제를 정리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중국과 미국의 압박에 자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적대적 관계가 종료되어야 한다.

이는 북한 정권이 대남적화통일이라는 그들의 정치적 목표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향후 대북정책은 보다 적극적이고 공세적일 필요가 있다.

​

북한에 남북공존을 지향하는 정권이 들어서도록 하던가

아니면 북한을 흡수하는 방안을 매우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통일된 한국 또는 평화체제가 구축된 대한민국은

대중국, 대미국 정책을 지금보다 훨씬 유연하게 펼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향후 동북아시아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에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둘째, 군사력에 기반을 둔 조정 능력의 부재.

국제적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국가의 외교능력은 군사력을 기반으로 한다.

즉, 군사력은 자위의 수단이기도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정치/외교력을 뒷받침 수단이기도 하다.

 

현재 대한민국의 군사력은 지나치게 육군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의 침략저지라는 현실적인 문제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육군에 편중된 우리의 군사력은 대외적으로 ‘무력의 투사’가 불가능하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즉, 해군과 공군의 전력이 주변국과 비교했을 때에 지나친 열세에 있다.

이는 주변국이 우리의 군사력에 대해 갖는 부담감이 없다는 의미이다.

현재 동북아시아의 위기상황은 해상과 공중에서 발생을 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이 공군력과 해군력 강화에 국가적 총력을 기울이는 이유이다.

 

그러나 중국과 일본에 비해 절대 열세에 있는 우리의 해군과 공군의 전력으로,

평화적 중재자의 역할을 기대할 수는 없다.

​

중재자의 역할은 차치하고

중국과 일본의 무력충돌의 여파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미칠 경우,

과연 우리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준도 아니다.

 

해군과 공군전력 증강에 국가적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셋째, 대외 의존적인 경제구조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를 가진 대한민국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제구조는 대외의존적이다. 내수경제로는 국가의 경제를 유지할 수 없다.

필수 원자재를 수입해야하는 일본과, 대한민국 수출의 30%를 넘게 점유하는 중국시장이 아킬레스건이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중국과 일본의 충돌에 대비하여,

원자재 수입선과 수출시장의 다변화를 시급하게 추진해야 한다.

​

3) 대한민국의 전략적 장점

첫째, 지정학적 위치이다.

중국과 미국의 전략적 충돌을 방지하는 완충지대 역할을 할 수 있다.

물론 이 장점은 통일한국이나 한반도의 평화체제가 구축되면 더욱 강화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한중협력’을 기반으로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대리인을 자처하는 일본을 견제함으로서

 결과적으로 중국에 유리한 국면을 조성할 수 있다.

반면에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미국과의 정치.군사적 협력을 강화하면서 중국의 일방주의를 견제할 수 있다.

 

즉 아시아 세력균형 유지와 관련된 미국의 대중국 정책에는 협조를 하되,

일본과 미국이 연계된 대중국 정책에는 일정한 거리를 두는 것이다.

 

이는 중국에 가해지는 미국의 압력을 일정수준 약화시키는 효과를 내어 중국에게 유연성을 부여할 것이다.

 

반면 아시아 세력균형에 관련된 미국의 대중국 정책에는 미국에 협조함으로써 중국의 일방주의를 견제하여

미국.중국. 일본에 대한민국의 전략적 가치를 높게 평가하도록 강요하는 효과를 낼 것이다.

 

지정학적 장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첫째, 각 국의 ‘국가이익’과 ‘외교전략’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여

  둘째, 해군과 공군을 중심으로 한 군사력 강화가 필수적이며

  셋째, ‘핵무장’ 가능성을 전략적으로 언급할 필요가 있다.

  넷째, 러시아를 적절하게 활용해야 한다.

​

일본, 중국 그리고 미국과 대립요소를 가지고 있는 러시아를 견제요소로 활용할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

 

지정학적 장점을 활용하는 전략적 목표는 ‘세력 균형자로서의 역할’이다.

 

둘째, 북한이다.

북한이라는 존재는 아이러니 하게도 대한민국의 전략적 약점임과 동시에 장점이다.

​

한반도에 군사적 대립 상황을 유발하는 북한의 존재는 대한민국의 전략적 약점이지만,

북한의 존재를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립을 표방할 수 있는 적절한 이유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존재는,

중단기적으로는 전략적 장점이고 장기적으로는 전략적 약점이 되는 이율배반적인 존재이다.

 

중국과 일본과의 무력충돌이 예상보다 빠른 시간에 발생한다면, 북한을 활용한 중립을 주장해야 한다.

북한의 대남침략 저지라는 명분을 최대한 활용하야 한다.

더 나아가 남북한의 통일을 전제로 한 중국과 미국의 양보를 강요하고 할 수 있다.

​

통일한국이 중국과 미국의 완충지대 역할을 하는 중립을 지킨다는 전제조건으로

북한의 흡수통일에 대한 중국의 개입과 부정적 역할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다자간 안보협력체제의 구축

실현가능성은 매우 적지만, 동북아시아의 ‘다자간 안보협력체제의 구축’을 주도함으로서,

세력균형자의 역할을 수행하려는 대외이미지를 빠른 시기에 구축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이 ‘다자간 안보협력체제의 구축’을 주장할 경우

성공할 경우 지역 내에 긴장완화와 분쟁조정이라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세력균형자로서 인식이 될 것이다.

​

‘다자간 안보협력체제의 구축’이 실패한다고 하여도,

대한민국의 외교적 노력은 향후 발생가능성이 높은 중국과 일본의 무력충돌 상황에 ‘중립’을 표명에

명분이 된다.

 

따라서 정책연구기관들은 동아시아 세력균형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는 ‘정책틀’을

빠른 시간 내에 개발하여 ‘안보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결론

동북아시아에서 발생하고 있는 중국과 일본의 갈등은 단순한 지역갈등이 아니라

 ‘패권경쟁’과 ‘영토.자원 분쟁’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는 기존 국제질서를 유지하는냐 아니면 새로운 국제질서가 수립되느냐 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과거 우리 선조는 국제변화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함으로서

 ‘일제 식민통치’이라는 치욕을 겪었다.

​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야기할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과거 선조들의 전철을 되밟을 수 도 있다.

 

대한민국의 현재 국력으로 동북아시아의 국제역학관계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갈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러나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중국.일본.미국.러시아 그리고 북한이 지향하는 ‘국가이익’과 ‘외교전략’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

​

즉, 중국과 일본.미국이 지향하는 정책방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들의 정책이 대한민국의 국가이익에 부합하는가를 판단하여 견제와 협력을 할 수 있는

‘세력균형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세력균형자’의 역할을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군사력과 더불어 각국의 정책분석 능력과 정책수행 능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현재 육군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는 안보정세 분석인력과 군사력과 전력강화계획을

해군과 공군을 중심으로 하는 개편하고 신속하게 전력강화계획을 추진해야 한다.

​

육군이라는 군종(軍種)이 가지고 있는 전략적 개념의  한계로는

현재의 동북아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국-중국의 '패권경쟁'의 본질을 이해할 수 없다.

작금의 상황 파악은 공군과 해군의 전략개념을 가진 분석가들이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

국가의 안보부서가 현재의 동북아시아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준비하지 못하고

대한민국의 군사력 건설을 대북한 쪽으로만 고집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국가안보정세 분석기관이 육군장성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

또한 산재되어 있는 ‘경제.안보.외교’ 분야의 정책개발 연구기관의 기능과 활동을 최대화 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강구되어야 한다.

더불어 정부.학계.민간부분의 관련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종합적인 안보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한시적인 특별기구를 구성할 필요도 있겠다

​

머지않은 미래에 현실로 다가올 국가안보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지혜와

국가적 준비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겠다.

[아침안개] 2014년 5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