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에 군사적 위기감이 급증하고 있다.
보병1사단 GP에 대한 북한의 지뢰도발에 대해
대한민국이 대북 심리전 재개라는 대응보복을 실시하자
북한이 대한민국의 심리전 자산에 대한 물리적 보복의 천명으로 긴장감이 고조되고있다.
급기야 북한은 '전면전'도 불사한다는 입장을 외무성을 통하여 공식 발표하는 등
필요 이상의 과도한 군사적 행동을 보이고 있다.
상식적인 수준을 넘어선 북한의 성명과 군사적 움직임이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으며
이는 북한이 모종의 시나리오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북한의 이러한 도발과 전개과정에는 잔략적 목표가 있다고 생각된다.
1. 북한 도발의 북한 내부 전략 목표
북한은 2013년 10월 중대장과 중대정치지도원 각각 1만명 씩 총원 2만 명을 소집하여
북한 사상 최대 규모의 '중대장 중대정치위원 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특히 이 대회에 북한은 김정은은
"2015년까지는 조국의 무력통일을 완수하겠다.
통일대전을 위해 전략물자를 최대한 마련하고 언제나 전쟁을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중앙Sunday. 392호. 2044.9.14.)
북한의 '2015 통일대전'에 대해서는 2014년 10월 7일 국방부가 북한의 군사동향과 관련하여
"북한은 2015년을 통일대전 완성의 해로 선포하고 전체 병종별 실전적 전술훈련과 전력증강을 통해
전면전 준비할동을 하고 있다"고 공식발표한 바가 있다.(연합뉴스 2014.10.7.)
김정은이 2015년을 '통일대전'의 해로 삼은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당시에는 2015년 12월 1을 깃점으로 '전시작전통제권'이 미군에서 대한민국으로 이전될
예정이었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조갑제닷컴.김성만 전 해군작전사령관. 2014.9.15)
그러나 그 후 대한민국의 '전시작적통제권' 환수 일정이 재조정되었다.
북한은 '한미연합사령부'의 해체로 대한민국 국군과 미군의 연합작전 능력이 와해되기를 원했으나,
도리어 '한미언합사단'이라는 세계 유일의 연합사단이 창설되면서 '한미연합사령부'보다
더 밀착된 한미연합작전 환경이 마련되었다.
이는 북한의 예상을 벗어나는 군사적 환경이 한반도에 새로 조성된 것이다.
문제는 북한이 '북한군 중대지휘관'을 모아 놓고 공언한 '2015 통일대전'의 실행여부가
북한정권의 존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 떠올라다는 점이다.
군사적으로 '중대'는 전쟁에서 전투를 수행하는 전술 실행의 핵심단위이다.
제2차대전 이후 전쟁을 수행하는 전투에서 중대급 규모이상의 부대가 전술행동을 수행하기는 어렵다.
즉 현대전은 중대단위의 부대가 접적(接敵)전투를 수행하는 결과에 따라서
대대급 이상 부대의 승패가 결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런 점에서 북한은 2013년 '중대장 및 중대정치지도원 대회'를 개최하여 내부역량의 강화을
모색했었고 그 자리에서 '2015 통일대전'이 언급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의 예상은 빗나갔고, 북한군 지휘부는 자신들이 기획한 '2015 통일재전'을 수행하기 위한
외부역량이 바쳐주지 못하는 상황을 맞고 있다.
즉 대한민국과 미국의 연합작전 능력이 와해되지 않아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없이 독자적인 '전면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북한이 2015년도에 자신들이 기획한 '통일대전'을 실행하지 못한다면,
김정은과 북한군 지휘부는 '중대'단위의 지휘관에게 정치적 신뢰도와 지도력의 추락이라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이는 북한군의 무력투사 전투단위인 '중대'급 부대에 대한 정치적 통제가 이완될 소지가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다.
북한군 '중대'지휘관들이 김정은과 현 북한군 지휘부에 대한 불신이 고조된다면,
북한정권을 떠받치고 있는 북한군의 전체의 충성도가 약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향후 북한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동요나 정치적 갈등 등 '급변사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북한군이 현 정원에 대한 무조건적인 충성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할 수 없게 만든다.
따라서 2015년이 약 4개월 남아있는 현 싯점에서 김정은과 북한군 지휘부는
'2015 통일대전'에 대한 실행의지를 '중대'급 지휘관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2015년이 이미 8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많은 시간이 남아있지 않다.
남은 4개월 내에 김정은과 북한군 지휘부는 '2015 통일대전'을 수행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을
강하게 부각해야 한다.
김정은이 2015년 8월 21일 휴전선일대에 배치된 '전연군단'과 평양과 인근에 주둔하는 부대에
'준전시상태'를 명령한 핵심적인 이유라고 판단된다.
또한 김정은과 북한군 지휘는 만약 '2015 통일대전'을 완수하지 못했을 경우에 대한
핑계거리와 희생양을 준비해야 한다.
김정은과 북한군 지휘부는 '2015 통일대전'을 수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했으나,
북한내부의 문제 또는 국제적인 문제(중국의 압박이나 미국의 군사개입 등)로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는 변명으로 '중대'지휘관을 이해시켜야 한다.
서부전선 제1사단의 GP초소에서의
지뢰폭발 도발->대한민국의 대북심리방송 시작->28사단지역에서의 포격도발->
대한민국의 대응사격->북한군 준전시상태 발령->대한민국의 강경대응 천명(국방부장관 담화)->
북한 외무성의 전면전 불사 성명 발표로 이어지는 현 상황은
김정은과 북한군 지휘부의 이러한 고민을 반영한 시나리오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북한내부 상황에 비추어 보면
북한은 최소한 제한된 범위 내에서 군사행동을 할 것이 분명하다.
전면전을 수행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최상의 선택은 제한적 국지전이나 비정규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북한의 내부상황 때문에 2015년 8월 현재의 군사적 긴장상태는 과거와 같이
성명전으로 종결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아야 한다.
2. 북한 도발의 대외적 이유
북한이 서부전선 도발에는 또한 대외적 이유가 존재하는 듯 보인다.
2015년 9월 3일 개최될 중국의 '전승절 열병식'이다.
중국과 혈맹임을 자타가 인정하는 북한의 김정은은 이번 행사에 초대받지 못했다.
반면 중국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참석해 주기를 강하게 원하고 있다.
북한의 김정은과 북한군 지휘부로서는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다.
따라서 북한은 중국의 '전승절 열병식'이전에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킴으로서,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하는 것을 저지할 수 있다고
판단한 듯 하다.
만약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하지 못한다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자존심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점을 중국에 강하게 부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국의 대북정책이 잘못되었음을 확실하게 각인시켜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중국의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할 것을 고려해 볼 필요도 있다.
3. 향후 전개 과정 예상과 대응
북한이 그들의 최후 통첩과 같이 '전면전'도 불사할 각오로 2015년 8월 22일 17:00 이후
군사적 행동을 한다면 상황은 매우 악화될 것이 자명하다.
휴전선 일대에서 대규모 포격전이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
문제는 대한민국의 대응사격 화력에 북한군에서 사상자가 발생한다면,
화력의 열세와 국면 전환을 위한 비정규전을 수행할 가능성이 있다.
그 동안 대한민국의 언론과 안보관련자들은
대한민국의 안보에 있어 서해5도를 가장 취약한 지역으로 보고있다.
북한이 도서지역에 대한 기습상륙으로 강제점거를 시도할 지역으로 서해5도를 지목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서해5도가 대한민국의 취약지역일까?
서해5도는 그 동안
'대청해전', '연평해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사건' 등과 같은 북한의 도발로
대한민국의 대응전력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존재하는 지역이다.
이 지역에 북한군의 상륙을 시도한다는 것은
북한군으로서도 상당한 출혈을 각오해야 만 하고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다.
문제는 우리 모두가 '서해5도'에 집중하고 있는 사이에
사실상 '대한민국에서 가장 취약한 지역'인 곳을 잊고 관심없이 방치되고 있다는 점이다.
대한민국의 영토로 동해의 유일한 섬이다.
그 섬에는 대한민국의 정규 전투부대가 배치된 것이 없다.
이곳에 북한이 침투용 잠수정을 이용하여 북한군 해상저격여단을 은밀하게 상륙시킨 후
민간인을 방패막이 삼는다면 우리로서는 마땅한 대응수단이 없다는 점이다.
국방부와 안보라인이 시급하게 조치를 취해야 할 부분이다.
'성동격서'
서해에 이목을 집중시키고 동해에서 군사적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 안보담당 주무부서는
휴전선 일대에서 발생할 북한의 무력도발을 철저하게 응징함과 동시에
북한의 비정규전에 대비한 동해안에 대한 전력보강을 시급하게 해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과연 북한 내부의 정치적 이유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이 항상 이용되어야 하는가?'라는 점을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북한정권의 유지를 위해 왜 대한민국이 이용되고?
왜 대한민국의 국민이 볼모로 잡혀여 하는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은 이번에 북한에 확실한 메세지를 전달해야 한다.
더 이상 북한 내부의 정치적 놀음에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가지고 장난하지 말라고...
그리고
상황이 어렵더라도 이번 기회에 '흡수통일'도 적극 고려하여
김정은과 그
주위에서 정권 놀음을 하는 자들에게 경거망동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침안개] 2015.8.22.
[아침안개] 2015.8.22.
